"한국이 57년 만에 개도국 벗어나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 '선진국 되다',,,!?
韓, 유엔무역개발회의서 개도국→선진국 첫 사례,
선진국들 파트너 된 韓…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
한국에 조정국 역할 기대…K-방역 성과도 한몫,
대한민국이 또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가 됐는데요.
특히 이번 결정에 참여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통한다는 걸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으로 높아진 존재감을 과시한 데 이은 또 다른 쾌거입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총회 산하 정부 간 기구입니다.
195개 회원국으로 구성됐죠.
한국의 선진국 지위 인정을 두고 파키스탄 주제네바 대사는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했고, 유럽연합(EU)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유엔 총회도 아닌 산하 기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UNCTAD는 경제 규모와 위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99개국)와 선진국 그룹 B(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25개국) 등입니다.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즉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지위 변경으로 B그룹 국가는 31개에서 32개로 늘었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사실 일찍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죠.
세계은행이 2019년 7월에 발표한 전년도 한국의 GDP는 1조6,194억 달러(약 1,895조 원)로 세계 12위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8월 한국의 세계 GDP 순위가 9위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력만 놓고 보면 지위 격상은 한참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부국 싱가포르도 A그룹인데… 높아진 韓 위상,,,
하지만 UNCTAD의 지위 변경은 단순히 경제 규모만 크다고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아의 부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B그룹이 아닌 A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약 6만5,000달러로, 한국(3만2,000달러)보다 높았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이 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인정해줘야만 가능합니다.
회원국 중 단 한 국가만 반대해도 지위 격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번 선진국 그룹에 속한 의미가 남다른 이유죠.
B그룹에 속한 일본이 한국의 그룹 이동에 찬성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한국을 견제했었죠.
한국의 그룹 이동 전까지만 해도 B그룹에 속한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 그룹에 속하게 된 겁니다.
이태호 대사 "B그룹 이동 시도한 국가 중 韓이 처음 성공"
보통 특정 국가가 그룹을 옮기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회원국들은 협의에 들어갑니다.
UNCTAD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한국의 그룹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태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현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사는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조마조마했다"며 "다행히 아주 순탄하게, 신속하게 진행이 잘돼서 UNCTAD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룹A와 그룹B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선 "선진국으로 옮겨 가겠다는 우리 입장에 대한 선진국의 반응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며 "떠나보내는 입장인 개도국들 반응이 중요한데, 이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 대사가 '환영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사가 반대표가 나올까 '조마조마했다'고 한 건 과거에도 그룹 이동을 시도한 국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대사는 "과거 개도국 그룹이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려는 시도가 있긴 있었다"며 "정치적인 이유 등 여러 사유로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그룹 이동을 시도한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도국들,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에 굉장히 기대"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전무후무한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도국들이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 격상을 인정한 건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모두 경험한 나라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도국들의 목소리"라며 "(개도국들은) 한국이 자신들과 선진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개도국들은 한국이) A그룹에 있었으니 우리 사정을 잘 알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담겨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 관계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리더십에 굉장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인정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 교수는 "G7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게 전통적인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며 "B그룹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 대한민국을 인정했다는 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모두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K-방역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존재감,
한국의 그룹 이동에는 'K-방역 성과'도 한몫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존재감이 달라졌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란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를 완전히 닫지 않고 운영해 온 데 대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칭찬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이 K-방역 성공 사례를 전파해 주길 바라는 개도국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는 "백신 접종과 방역 문제로 (전 세계) 양극화가 심각하다.
UNCTAD 최근 보고서에도 이 문제가 나왔다"며 "백신 접종률이 1%도 안 되는 개도국도 있는데,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온 한국이 교량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위 변경으로 한국의 활동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의 위상을 인정받은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2019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과 중국, EU와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 이후 G77에서 탈퇴, 현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세계 무역 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 규칙을 다루는 유일한 글로벌 국제 기구입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 무역 국가의 대부분이 협상하고 서명하고 의회에서 비준된 WTO 협정이 있습니다.
목표는 무역이 가능한 한 원활하고 예측 가능하며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1985부터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매년 손해를 보기 시작한거 였읍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새로운 제안을 했읍니다,
“이제는 정말 무역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미국을 좀 보세요. 우리는 매년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마침내 1986년 9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우루과이에 모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시작했어.
가끔 뉴스를 보면 그린 라운드, 뉴 라운드 등등, ○○ 라운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라운드는 우리말로 동그란 원을 말해.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동그란 탁자에 모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라운드라는 말을 붙인 거지. 라운드 앞에 붙는 말들은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1986년부터 1993년 사이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농업 및 서비스에 대해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관세를 지금보다 평균 3분의 1로 더 낮추고, 서비스 사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미루었던 ‘세계 무역 기구’를 만듭시다.
‘세계 무역 기구’로 하여금 국제 사회의 무역을 감시하도록 하면,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게 무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되었고, 이후 국제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만들어졌단다.
‘세계 무역 기구’는 세계 무역의 90퍼센트 이상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국제기구야. ‘세계 무역 기구’는 공정한 무역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첫째,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모두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해.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관세 없이 수입을 한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자동차도 관세 없이 수입을 해야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오렌지를 관세 없이 수입한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오렌지에 대해서도 관세를 받으면 안 돼. 이를 어려운 말로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데, 조선 시대에는 최혜국 대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단다.
1882년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미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라는 조약이 있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뒤 얼마 후, 조선 정부는 러시아에게 조선의 광산 채굴권을 허락했어. 그러자 미국은 당장 따지고 나섰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보면 ‘미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러시아와 똑같이 광산 채굴권을 줘야 합니다.”
조선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국에게도 광산 채굴권을 줄 수밖에 없었지. 이미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 어쩌겠어?
물론 그때는 우리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로 인해 골탕을 많이 먹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를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
예를 들어 미국이 일본 자동차의 관세를 10퍼센트로 깎아 주기로 약속했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제 무역 기구’ 회원국에게도 자동차의 관세를 10퍼센트 깎아 주어야 하기 때문이지. 쉽게 얘기해서 WTO 회원국들 간에는 모두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손해 볼 거 없다는 얘기,,.
또한 WTO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외국 상품과 국산품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해 줘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곳곳에 ‘국산품을 사용합시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 심지어 텔레비전에서도 국산품을 쓰라고 광고를 하곤 했읍니다,,.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설립 이전 회원국들의 GATT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국제기구로서 GATT 체제에서 제외되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등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 당시 가입하였고 2017년 10월말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WTO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도국 그룹 #선진국 그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존재감이 달라졌다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함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 당시 가입 #2017년 10월말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한국은 이미 2019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질 협상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 #중국 #EU를 제외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 이후 G77에서 탈퇴 #미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JUSSCANNZ에서 활동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설립 이전 회원국들의 GATT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국제기구 #GATT 체제에서 제외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선 정부 #러시아에게 조선의 광산 채굴권을 허락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99개국) #선진국 그룹 B(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33개국) #러시아 #동구권 그룹 D(25개국)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건 한국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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