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법원 즉시항고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불복!?…/ 윤석열 징계 주도한 검사들 잇따라 휴대전화 바꿨나?/ 秋 따를수록 후배들이 등돌린다, 더 거세진 '이성윤 책임론'!/ 코로나19, 코로나 신규확진 629명…"629명중 지역 600명/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구성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무부 측과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 다음 날 낸 입장문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가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데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징계위 구성 권한도 추 장관이 쥐고 있어, 징계위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윤 총장 측이 문제를 삼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하는 상황에서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헌법 소원을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어제(4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내에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윤 총장을 직무로 복귀시킨 1심의 결정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 측은 지난 1일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는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징계 주도한 검사들 잇따라 휴대전화 바꿨나?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카카오톡 재가입 추정…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혹 낳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에 관여하고 있는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카카오톡에 재가입한 것으로 추정돼 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오후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관계자들 카카오톡에서 두 사람이 ‘새로운 친구’ 목록에 떴다.
기존 카카오톡 사용자가 ‘새로운 친구’ 목록에 나타날 때는 원 계정을 탈퇴하고 재가입하거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해 카카오톡을 새로 설치한 경우 등이다.
박 담당관은 전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은 직후인 오후 2시57분쯤 텔레그램 메신저에 가입하기도 했다.
위 사진) 박은정 감찰담당관, 秋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이종근2’란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 상대방과 윤 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국회 사진기자단에 포착됐다.
법무부와 이 차관은 ‘이종근2’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아니라 이 부장의 부인인 박 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시간은 박 담당관의 텔레그램 가입 시점보다 앞선 2시쯤이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변호인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윤의 악수(惡手)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조두현(49·사법연수원 33기) 정책보좌관이 이 차관에게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는 기사를 보내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정책보좌관은 장관의 복심(腹心)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검사인 조 보좌관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취소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호소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1일 대검 인권감독관실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단행된 압수수색에서 감찰부가 법령·절차를 위반하거나 감찰 대상자 인권을 침해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해당 압수수색 과정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 국장, 박 담당관과 통화하며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두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대비해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했다 재가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은 카카오톡 계정 삭제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했는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秋 따를수록 후배들이 등돌린다, 더 거세진 '이성윤 책임론'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나 사실상 사퇴를 건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지시 이후 일선 검사들과 갈등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중앙지검 1~4차장을 포함해 일부 간부들이 최근 이 지검장을 찾아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 이후 지검 내 검사들의 집단반발 상황과 의견 등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태와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후 김욱준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했다. 김 1차장검사는 지난 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사의의 변을 남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 평검사들은 이번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대한 비판 의견도 성명에 담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이례적 공보 “간부들이 지난주까지 있었던 의견들 지검장에 전달”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은 “지난주까지 있었던 검사들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검찰청 내 상황 등에 대해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 지금까지 이성윤 지검장과 검사들의 갈등설에 침묵했던 서울중앙지검이 간접적으로 상황을 전달한 것이다.
이성윤 지검장과 불협화음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한 당시부터 세지기 시작했다. 이날 추 장관의 발표 4시간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평검사들이 기소 시간에 의문을 제기했다.
“1차장이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형사6부 검사들을 소집했고, 다음날 기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유돼 내부에서 이견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3일에는 4차장 산하 경제범죄형사부에서 맡고 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검찰청과 늑장 보고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2차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근은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연락이 두절됐는데, 중앙지검은 대검에 다음 날인 3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했다.
윤 총장에게는 언론 취재가 시작될 때쯤인 이날 오후 11시쯤에 보고 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실종 직후 대검에 연락했으면 대규모 인력으로 서초동 일대를 수색했을 것”이라며 “문제가 커지는 걸 막으려고 이성윤 지검장이 상부 보고를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론이 커지면서 과거 행적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을 맡았다. 이 지검장이 있던 부서에서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근무 중이던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는 성추문 사건이 불거졌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 동부지검장이 사표를 냈다.
“채널A 사건으로 부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부터 최근 상황까지 지검장 탓 커”
이성윤 검사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맡았을 때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으로 수십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등 관계자 50여명을 기소했는데 모두 무죄가 나왔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에서도 일부만 기소해보라고 의견을 냈는데 고집이 세서 전부 기소했다가 역풍이 불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부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건 지검장 탓도 크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평검사 때는 평판이 좋았다”며 “부장 검사 이후에는 지휘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 지시 등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따르다 후배들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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