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미애發 '野 "국고손실죄 처벌 가능?!"

여야, 추미애發 '野 "국고손실죄 처벌 가능?!" 특활비 공방'..

與 "추미애, 과거 투명화 법안도 냈다..개인에게 재량이 너무 많아"
"이번 기회에 고치자"..국회 특위·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쏘아올린 '특수활동비 쌈짓돈' 논란이 연일 확대되고 있다. 검찰을 겨냥했던 논란은 특활비 10억원가량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특히 야당은 2017년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로 넘어간 특활비의 불법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 불문 특활비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 첩보 활동도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로 넘어간 검찰 특활비) 10억30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용처를 물으니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보를 받아보니까 법무부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 돈을 나눠줬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명백히 국고손실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스스로 밝혔고, 법무부도 이야기한 것처럼 추 장관이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본인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 특수활동비가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급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 돈이 왜 갔는지, 그리고 누가 줬는지, 이후에 사용은 어디다 썼는지, 용도에 맞게 썼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당대표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쓰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냈었다"고 했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대검찰청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 양쪽 모두를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번 논란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대검 특활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지적, 집행내역 조사를 지시하며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대검청사를 직접 찾아 3시간 동안 특활비 집행 검증에 나섰으나,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면서 소득 없이 끝났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제기한 의혹이 법무부를 향한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자살골', '엑스맨'이라고 꼬집고 나섰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된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 중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 국회 특위 신설 등을 통해 영수증 증빙 없이 사용되는 특활비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활비는 개혁해야 되고 공정해져야 된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국회 임무"라며 "특히 너무 한 개인에게 특활비 재량이 많이 주어져 있는 건 어떻게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번 기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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