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민생은 ?
추미애 공방으로 끝난 '대정부질문'..민생은?
秋 공방' 일색에서 존재감 떨친 '소신 질의' 의원은 누구?
추미애 공방으로 끝난 '대정부질문'..민생은?
21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어제(17일)로 나흘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 청문회라고 할 만큼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잇달아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적극 방어했는데유.
추 장관도 계속되는 질의에 '억지'와 '궤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내비쳤습니다.
국회
[법무장관 나와주시죠~]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시죠.]
[우선!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다음은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좀 나와주시죠~]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나흘간 일정을 마친 대정부질문은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습니다. 첫날, 추 장관은 앞서 야당 의원의 발언에 "소설 쓰시네"라고 한 것에 대해,,,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스피커가 커져 있다 보니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등 질문 공세에도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자녀 문제와 관련한 의혹이 이어지자, 결국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 지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아니 이거…) 만약에 의원님 쪽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민원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아들의 특혜 의혹은 억지와 궤변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장관의 답변 태도도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추 장관은 할 말은 해야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희/국회부의장 (어제) : 질문해 주시는 의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국무위원께서도 성의껏, 그리고 서로 존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장관님 들어가세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공정은~ 공정이 목표이고 공정과 정의가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주자는 이번에 국회에 처음 입성한 김병욱 의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자신처럼 1996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배지를 단 추미애 장관에 대한 기억을 소환했는데요. 대학생 김병욱은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어제) : 학교에서 많은 선후배들끼리 '아, 대구의 딸, 세탁소집 둘째 딸 추미애가 쉽게 대구에서, 보수정당에서 정치하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회의에서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제가 97년도에 군에 있을 때도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를 찍었는데, 그때 제 그 결심에 상당 부분이 추미애 당시 의원이 큰 역할을, 기여를 했다고 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시엔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보수정당 의원이 자신을 보면서 이회창이 아닌 김대중을 찍었다며, 어떻게 보면 깜짝 고백을 한 건데요. 난데없는 고백을 한 후배 정치인에게 추 장관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초선 의원으로서 이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역시나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는데요. 이 질문 때문입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정치자금으로 따님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서 기자들과 그렇게 식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특별히 이태원에 그 식당을 가게 된 이유나 그 식당을 누가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참…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정치를 잘하라고 준 돈을 자녀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선 있고요.]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이 공세를 펼치면 민주당 의원이 나와 반박하는 식으로, 즉 여야가 주도권 싸움만 하다가 끝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어제) :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하던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형사1부장, 직접 담당하던 부장검사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고,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 좌천, 뭉개면 영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서울 관내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이 한직인가요? 서울 관내 지검의 형사부장을 하다가 수원지검 부장으로 가는 것이 좌천인가요?
추:그거는 정상적 인사 패턴입니다. 어떤 분이 인사 때 불이익을 받았느니 아니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정말 진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선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처럼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이 여기에서도 등장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민간인이 되는 장관과 달리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으로서 정치적인 논쟁은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아울러 육군참모총장인 서 후보자는 논란과 관련성이 있었지만, 원 후보자는 공군 출신이죠.
후보자는 사관생도 시절을 포함해 40년간 공군에 몸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을 통틀어 소위 서열 1위가 되는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해병대의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등 군령권을 행사합니다.
특정 군이 아닌 군국이 되는 것이죠. 원 후보자를 포함해 역대 42명의 합참의장 가운데 공군은 단 세 명, 해군은 단 한 명뿐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육군 출신 선배 군인은 이 점을 당부합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님은 육군과 해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세요? 육군의 전방 GP, GOP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가본 곳을 딱 장소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원인철/합참의장 후보자 : 12사단과 21사단 사이에 있는 GOP 진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방 GP, GOP에…) 네…펀치볼…그 위에 있는…]
[펀치볼 (예.) 그 펀치볼은, 거긴 GP도 아니에요. 해군 함대사나 해병대 백령도 사단사령부, 여기는 가보셨습니까?]
[원인철/합참의장 후보자 : 예 백령도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고 그다음에 해군 관련해서는 뭐…제주에 있는 기동 전단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의장님이 되시면 중요한 것이! 3군과 해병대를 아우르고 통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난 대정부질문…민생은 어디에? > 입니다.
秋 공방' 일색에서 존재감 떨친 '소신 질의' 의원은 누구?
추미애 청문회’ 방불 대정부질문
그 와중에 빛난 여야 의원 3인방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지난 14~17일 4일간 여야는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 공방에 몰두했다.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의 부족한 점을 꼬집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대정부질문의 본 의미는 다소 퇴색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가 추 장관 비호 혹은 공격에만 치중한 와중에도 주어진 질의 시간을 이용해 의미 있는 정책 질의와 소신 발언을 선보인 의원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민의힘 박수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아이는 부모의 시간을 먹고 자란다”…실효성 있는 부모 휴가 500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자녀 돌봄 문제를 꺼내 들어 부모 세대에 큰 공감을 샀다. 강 의원은 ‘출산휴가 연장·남성 육아 휴직’을 두고 논쟁이 일었던 20년 전 기사를 언급하며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정책이 수립됐고 많은 예산을 들여 집행해 왔지만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불균형과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20년 뒤에는 더 심각할 것”이라며 건설적 논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돌봄 대란 사태는 아이 돌봄을 ‘부모의 권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수많은 제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을 단순히 면피하다가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육아휴직 480여일이 가능한 스웨덴은 육아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데 반해 한국도 제도적으론 비슷한 기간을 육아 관련 휴직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론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꼬집었다. 제도 개선은 이뤄져 왔지만 사회적 인식 전환을 끌어내지 못해 실효성없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아이는 부모의 시간을 먹고 자란다”면서 “코로나가 오든 사스가 오든 내 아이를 내 휴가를 써서 키울 수 있겠구나 여길 수 있어야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돌볼 부모의 권리로서의 ‘부모 휴가 500여일’을 보장하도록 국가가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서 남성의무 휴가제·대체인력 상시 고용제로 뒷받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상태로 보면 이상적인 안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야당에서도 강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나자 “잘한다”는 호평이 나왔다.
●박수영 “국무회의 참석률 34%·기자회견 2회…소통 대통령 어디 갔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무에서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며 야당을 대표한 정책 질의자로서의 존재감을 뽐냈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열린 국무회의 193회 중 66회 참석해 34% 수준의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276회 중 222회를 참석해 참석률 80%를 기록했는데, 문 대통령은 고작 34%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관례상 대통령이 격주에 한 번씩 주재하는 것을 고려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부의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 지방 여론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도 제안했다. 이에 정 총리는 “아주 좋은 생각이다. 대통령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코로나19·수해·태풍·부동산 문제 등 수많은 현안에도 대통령은 단 2차례밖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59번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22번 했다.
문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 안 서는 것이냐? 못 서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기획으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행사를 두고 문 대통령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0여명의 사람들이 밀접접촉했다. 보통 시민들은 결혼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손님을 못 받아도 묵묵히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서 행사를 진행한 게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혜영 “뜨거웠던 심장, 왜 차갑게 식었나”…86세대 작심비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16일 주어진 대정부질문 시간 중 약 5분을 할애해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에 썼다. 장 의원의 작심 연설은 기성세대에 일성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현시대 청년공감까지 이끌며 큰 관심을 받았다.
장 의원은 자신이 1987년생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자로 변해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돼 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심장이 어째서 식어버린 것이냐”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합리화 뒤에 숨어서 있지 말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온몸을 내던졌던 젊은 시절의 뜨거움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니라 시대의 벽을 부수는 노련함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이어진 질의 시간에도 정부여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런 큰돈을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2021년도 예산안에서 증가폭이 예년보다 줄어든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에 투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를 진행하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장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자 “수고했다. 잘 하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연설은 온라인에서도 동영상으로 공유되며 큰 호응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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