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비판 검사 댓글 200여개, 감히 우리 편 건드린 대가라고 말하라"..

권고안 비판 검사 댓글 200여개, 감히 우리 편 건드린 대가라고 말하라"..

"장관 수사지휘 칼날 쥐여줘..정치적 중립성 중대한 침해"
김남수·박철완 검사 등 비판글에 검사장 포함 지지 이어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오히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권고안을 낸 뒤 일선 검사들로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전날 올라온 김남수 서울중앙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8기)의 게시글에는 그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이날 오후까지 200여개 달렸다.

 

대부분 검사는 "권고안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검사는 "권고안은 정치에서의 검찰수사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에 종속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검찰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둔 취지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다른 검사는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정무직인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라는 사정의 칼날을 쥐여주는 것은 퇴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권력자가 고검장 1명만 섭외하면 손쉽게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다는 고약한 상상이 든다"고 비판했다.

 

개혁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검사는 "검찰 개혁 힘껏 하라. 그런데 전문가와 학계 등 의견을 최소한 듣는 척은 해야 하지 않느냐. 실체도 잘 모르는 위원회가 말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인가. 일관성, 가치관이 상실된 맹목적 산술적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개혁위가 권고의 근거로 다수 해외 사례를 언급한 것을 두고 "나라마다 검찰 제도가 상이하고 검사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다양한데, 입맛에 맞는 부분만 가져다 붙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더니 감히 우리 편을 건드린 대가'라고 솔직하게 말하라. 본심을 감추고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한다"며 거센 비판을 내놨다.

 

검사들은 입을 모아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이번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법무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내달 인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도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과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박재억 대구지검 포항지청장도 실명으로 댓글을 올렸다.

 

대검 대변인을 지낸 김 지검장은 "하루하루 사건 처리로 고생하는 후배들이 밤새 고민하며 이런 글까지 써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선배로서 죄송할 따름"이라며 “법무부도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송 지청장은 "동의하고 깊이 공감한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당시 법무부 대변인이었던 박 지검장도 동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 검찰 구성원 대부분의 마음의 중심이 국민을 향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썼다.

지난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7기)의 글에도 지지댓글이 이어졌다. 한 검사는 '시스템에 갇힌 몽상가는 그 일에 몰두해버린 채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든다'는 책 구절을 인용하며 권고안 내용을 비판했다.

 

박 검사는 전날 김 검사에 이어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차제에 보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검찰총장이나 대검을 아예 없애거나 현 검찰의 기능 원리인 '위계적 조직과 질서를 바탕으로 통일성 추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예컨대 결재, 보고 제도 폐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나 대검을 없애거나, 위계적 조직과 질서를 바탕으로 통일성을 추구하는 자체를 금지하면 현 검찰체제가 갖는 문제는 일거에 소멸될 것 같다. 물론,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훨씬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면 제도를 다시 바꾸면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차라리 검찰 조직을 폐지하라'며 개혁위 권고안을 비꼰 것이다.

 

박 검사는 "윤석열 총장 스타일의 검찰총장 등장을 막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위원회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해법 모색을 볼 수 있었다"라며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검찰총장을 제왕적 검찰총장으로 부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육탄전" 빌미가 된 건 휴대전화에 꽂는 '유심 카드.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삭제 시도가 의심된다며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소동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이 같은 과잉 대응 논란이 빚어진 배경엔 우선 검찰이 지난달 압수하고도 비밀번호를 몰라 40일 넘게 잠금을 못 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 검사장이 사용 중인 새 휴대전화에서 이미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였단 겁니다.

물론, 유심 자체에 남아 있는 기록 확보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유심 카드가 개인 식별 정보 저장이 주요 기능이지만,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 등 일부 기록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유심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유심이 '온라인에서 열쇠'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저장공간인 클라우드나 SNS에서 문을 열어주는 역할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검찰은 수사 보안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의 유심을 확보해 몇 시간 뒤 돌려줬고, 그 사이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통해 분석 과정을 거쳐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번 강제 수사를 계기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내놓은 수사 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는 점은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정 부장검사가 핵심 피의자인 현직 검사장과 몸싸움까지 벌인 건, 그만큼 물증 확보가 절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수사팀이 검·언 유착 의혹의 공범으로 보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시한은 이제 일주일가량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희대의 이슈가 된 검사 육탄전에다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까지 불사한 가운데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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