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들, 김주애 공개 행보에 '분노'..."우리 애는 못 먹어 깡마른데"北 김여정, 젤렌스키 '핵 보유' 의지 비난…"생존 위협하는 참화 자초" 반격 타이밍 저울질 하는 우크라…러 방어선 어떻게 뚫을까? 시민들에게 공개된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니미츠호, 반격 타이밍 저울질 하는 우크라…러 방어선 어떻게 뚫을까? 봉급·처우 모두 열악한 초급간부… 軍 '획기적 개선책' 나올까?',,,
北 김여정, 젤렌스키 '핵 보유' 의지 비난…"생존 위협하는 참화 자초"
北 주민들, 김주애 공개 행보에 '분노'..."우리 애는 못 먹어 깡마른데"
北 김여정, 젤렌스키 '핵 보유' 의지 비난…"생존 위협하는 참화 자초"
김정은, 연일 전면에서 '핵무기 총지휘'…'질과 양' 강화에 박차,
北 김정은,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언제 어디서든 핵무기 사용 준비"
美항모 전단 전개에 北미사일 2발… '연쇄 도발' 예고편?
시민들에게 공개된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니미츠호,
반격 타이밍 저울질 하는 우크라…러 방어선 어떻게 뚫을까?
봉급·처우 모두 열악한 초급간부… 軍 '획기적 개선책' 나올까?'
北 김여정, 젤렌스키 '핵 보유' 의지 비난…"생존 위협하는 참화 자초"
담화로 "우크라, 러시아 이길 수 있다는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어"
김 부부장은 1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의 핵무기를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하거나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의사를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며 이를 겨냥했다.
김 부부장은 "이는 젤렌스키 당국의 음흉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1년여 전인 지난해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 회복'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를 타승할(이길) 수 있다는 치유불능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우크라이나 당국이 뒷일을 내다볼 초보적인 의식도, 그 후과를 감당할 아무러한 능력도 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참화를 자초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핵무기 반입이요,
아울러 "눈만 뜨면 상전을 쳐다보고 입만 벌리면 구걸과 청탁의 념불을 외우는 젤렌스키 당국은 애당초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그들이 지금처럼 핵망상에 집념하다가는 오히려 러시아의 핵조준권안에서 보다 선명한 목표가 될 것"이라며 "젤렌스키 당국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들은 분명코 잘못된 길, 마지막길을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대외 사안을 총괄하는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 온 북한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핵 보유 의사가 미국이 배후에 있는 결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 미국의 '횡포'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핵 보유의 정당성도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北 주민들, 김주애 공개 행보에 '분노'..."우리 애는 못 먹어 깡마른데"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어제(27일)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자제분(김주애)의 모습을 눈 여겨 본 주민들은 '(김주애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얼굴이 뽀얗고 달덩이 같다'는 말을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금 주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에 광대뼈만 남고 말이 아닌데, (김주애가) 잘 먹고 잘 사는 귀족의 얼굴에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텔레비전에 자주 방영되니 밸이(화가) 나서 참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김주애의 화려한 패션과 머리 모양 등을 지적하는 주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 열병식(8일)에는 어린 자제분이 긴 머리에 서양식 검은 모자를 쓰고 나오더니 평양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착공식에는 고급외투에 가죽장갑을 끼고 등장한 모습이 보도됐다”며 “당국은 자본주의 문화를 척결한다며 10대 여학생들이 머리를 길러 어깨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이색적인 옷차림을 하는 것을 통제하더니 저 (김주애의)옷차림은 뭐냐. 일반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과 너무도 판이한 모습에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는 개성 등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차 회의에서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조만간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발전 토대를 축성하는데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北 김여정, 젤렌스키 '핵 보유' 의지 비난…"생존 위협하는 참화 자초"
담화로 "우크라, 러시아 이길 수 있다는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핵 보유' 의지를 밝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며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증"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는 젤렌스키 당국의 음흉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1년여 전인 지난해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 회복'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를 타승할(이길) 수 있다는 치유불능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우크라이나 당국이 뒷일을 내다볼 초보적인 의식도, 그 후과를 감당할 아무러한 능력도 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참화를 자초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핵무기 반입이요,
아울러 "눈만 뜨면 상전을 쳐다보고 입만 벌리면 구걸과 청탁의 념불을 외우는 젤렌스키 당국은 애당초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그들이 지금처럼 핵망상에 집념하다가는 오히려 러시아의 핵조준권안에서 보다 선명한 목표가 될 것"이라며 "젤렌스키 당국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들은 분명코 잘못된 길, 마지막길을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대외 사안을 총괄하는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 온 북한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핵 보유 의사가 미국이 배후에 있는 결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 미국의 '횡포'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핵 보유의 정당성도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연일 전면에서 '핵무기 총지휘'…'질과 양' 강화에 박차,
작년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 계기로 핵무기 운용 시스템 재편 단행,
김정은, '핵 총사령관' 이미지 부각…체계적 운용·기습능력 강화 과시,
북한은 28일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새 전술핵탄두 '화산-31'의 모습을 전격 공개했다.
김 총비서가 군수공업부 및 핵무기연구소, 미사일총국의 간부들과 함께 진행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통해 북한은 대량생산된 새 핵탄두의 모습을 과시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새 핵탄두는 모두 '실전용' 도색이 된 상태로 일련번호까지 매겨져 있었는데, 이는 이 탄두들이 실전배치를 전제로 제작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김 총비서가 지난 9일부터 수시로 '핵미사일'의 발사 훈련을 지도하면서 모든 핵미사일들이 실전배치됐음을 부각한 것과 맥락이 닿는 모습이다.
한미 연합연습 계기 '실전대응태세' 점검…'핵미사일 실전배치' 과시,
김 총비서는 지난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의 '일제발사'를 지도했는데, 당시 노동신문은 CRBM을 발사한 부대가 '서부전선의 중요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성포병부대'라고 호명하며 미사일 발사가 '실전대응태세' 점검을 위한 훈련이었다고 언급했다.
CRBM 발사 이후 군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한 김 총비서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한다.
이 조치는 북한이 이후 선보인 무력도발을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된다.
14일에 진행된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의 발사 훈련 때도 북한은 "화력습격 중대들에 대한 훈련 강도와 요구성을 더욱 높여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화력습격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 미사일들이 실전배치됐음을 시사했다.
16일에는 북한이 가장 '위력적인 무기'로 과시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화성포-17형)이 발사됐다.
일련의 도발의 특징은 북한이 '시험발사' 즉 무기체계의 개발 단계에서 진행하는 시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모든 미사일들이 '실전배치'가 가능한 체계로 개발이 완성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지난 18~19일에 진행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은 북한이 핵미사일 체계를 재정비해 새로 구축했음을 보여 줬다.
당시 노동신문은 '가상의 긴급 상황'에서 핵공격 명령이 하달되고 핵무기를 취급하는 질서 및 각이한 핵공격 방안에 따르는 가동절차를 엄격하게 검열했으며 이후 실제 핵공격으로 넘어가는 행동 방침 및 조법을 숙달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이같은 '운용 지침'에 따른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며 자신들의 핵 운용 시스템의 '완전성'을 과시하려고 했다.
이날 노동신문도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언급을 내놨다.
북한이 핵무기의 종합관리체계의 존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행보는 북한이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 사실을 밝힌 이후 더욱 부각되는 듯하다.
이 법에는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위협 수준에 따라 핵무기의 선제 사용이 가능하며, 핵무기는 늘 '경상적 동원 태에' 하에서 운용될 것임이 명시돼 있다.
북한은 지난 21~23일에 진행한 핵 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의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의 발사 때도 "자위적 핵전쟁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이를 '정력적으로 영도'하고 있다고 밝혀 법제화된 핵무력 정책의 내용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같이 핵미사일 운용의 새로운 방식을 구축하고 있는 북한은 이번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는 상황을 새 전략전술의 '쇼케이스'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의 '일제발사', 12일 잠수함에서의 순항미사일 발사, 14일 SRBM의 최대 사거리 발사는 모두 북한이 거의 처음으로 선보인 미사일 발사 방식이었다.
지난 19일 발사된 SRBM은 '사일로'라는 지하 매립식 발사관 추정 발사대에서 발사됐고, 800m 상공에서 공중폭발까지 하면서 핵미사일의 기습 능력과 파괴력 증대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에 발사된 4발의 순항미사일의 경우 '변칙적인 고도 조절 및 회피비행'을 선보였는데, 이 역시 북한이 과거에 선보였던 순항미사일의 발사 방식과는 달랐다.
'해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핵 무인수중공격정', 사실상의 '수중 핵드론'의 등장은 북한이 대잠 능력의 열세까지 만회해 보려는 '핵미사일 전략'을 구축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날 보도된 SRBM의 발사 훈련에서도 공중폭발 능력을 과시하고, '해일-1'로 명명된 수중 핵드론의 대남 침투력을 선전했다.
일련의 도발들은 한미의 핵심 전략자산을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타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새로 선보인 무기체계와 운용방식의 수준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새 무기체계를 '선 공개'하고 '후 개발 완료'하는 방식으로 국방력을 강화해 왔다.
이런 북한의 새로운 모습은 한미에게도 새로운 숙제가 부과되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北 김정은,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언제 어디서든 핵무기 사용 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면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 핵반격 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다져나가는 사업에서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하며 핵 역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출 때라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국권과 제도와 인민을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된다”면서 핵무기연구소와 원자력 부문에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연구소와 원자력 부문에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방아쇠'로 명명된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의 정보화기술상태를 점검했다고도 전했다.
북한이 국가적 차원의 핵무기 관리체계에 대한 이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美항모 전단 전개에 北미사일 2발… '연쇄 도발' 예고편?
작년 9~10월 '로널드 레이건' 입항 당시 상황 재연 가능성,
북한은 작년 9~10월 미 해군의 다른 항모 '로널드 레이건'(CVN-76)의 부산 입항 및 한미연합훈련 참가 당시 이른바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통해 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공중 무력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무력도발을 벌인 적이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47분~8시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발사한 이날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각각 370여㎞를 비행한 뒤 바다에 떨어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봤을 때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KN-24로 추정된다"며 "'초대형 방사포' KN-25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KN-24·25는 모두 북한이 실전배치한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들이다.
북한은 이미 이달 13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연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때도 각종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북한은 이달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을 시작으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14일 SRBM 2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 19일 SRBM 1발, 22일 순항미사일 4발 등을 발사했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북한이 미 항모 니미츠의 한반도 전개를 빌미로 무력도발 수위를 한층 더 높여갈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당시 보름간 이어진 훈련기간 동안 SRBM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 방식을 시도했고,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개량형 추정)도 발사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과거엔 미군 주요자산이 한반도에 머물며 연합훈련을 하는 동안엔 무력도발을 피했지만, 작년부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은 다양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도발 일상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더라도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레드라인'(한계선)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국장은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집중된 현 상황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은 '자폭행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피할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도 아직 보여줄 카드가 많기 때문에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신 국장은 북한의 향후 도발 유형에 대해선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특히 개발 중인 ICBM의 고각 혹은 정상 각도 발사를 통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압박하려 들 것"이라며 "긴장수위를 정점까진 찍지 않더라도 조금씩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들에게 공개된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니미츠호,
1일 해군작전사령부와 美 11항모강습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니미츠호 공개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사전 신청한 1천200명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니미츠호에 승선했다.
관람객들은 영화 '탑건'으로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를 비롯해, 신세대 전자전 공격기 EA-18G 그라울러 등 미 해군의 핵심 항공 전력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기념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1항모강습단 공보장교 벤 부숑(Ben Bushong) 대위는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적인 해에 니미츠호를 한국 대중들에게 공개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한미 해군은 변함없는 형제로서 언제나 함께 굳건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남방해상서 우리 해군과 연합 합동훈련을 마치고 28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제11항모강습단은 한미 장병 친선 체육활동, 연합 봉사활동 등 대한민국 해군과 친선 교류 활동을 이어 나갔다.
반격 타이밍 저울질 하는 우크라…러 방어선 어떻게 뚫을까?
올 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예측은 외신들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이번 반격이 전쟁의 중요한 챕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CNN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획에 대한 많은 허위 정보들이 있을 것"이라며 "예측은 헛수고"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반격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서방 무기 사용법 숙달과 새로 창설한 부대 통합, 러시아의 후방 약화, 정보 파악 등의 사전준비를 해내야만 한다.
믹 라이언(Mick Ryan) 전 호주군 소장 겸 전략 분석가는 정보 사진(intelligence picture)을 통해 "러시아군의 방어 배치의 허점과 본부, 물류 및 예비군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는 몇 개의 새로운 군단을 만들었다.
라이언은 새로운 부대가 늘어난 만큼, 연료나 군수품 등 보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악천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급선 유지가 우크라이나에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서방으로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기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대간 유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군이 제공한 브래들리 전투 차량 등을 갖춘 2개 여단 등 4000여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독일에서 연합 무기 훈련을 마쳤으며, 12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구성된 2개의 자동화 보병 대대는 여전히 독일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라이언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지뢰, 용 이빨(피라미드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 천연 장애물 강화 등 러시아 방어선에 침투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훈련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가지 우려는 서방의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 반격의 첨병 역할을 하겠지만 전장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수가 충분한지 여부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예상하면서 이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군사 역사학자 스티븐 비들은 "(우크라이나의) 잘 조직된 연합 무기 공격으로 전방의 얕은 방어선은 무너뜨릴 수 있겠지만, 후방의 (러시아) 예비군이 위치한 심층 방어선은 여전히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우크라이나군은 민첩하고 적응력이 뛰어나 (지난 전쟁 동안) 혁신적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서방 군대는 전차전에서부터 보급과 지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켜왔다"고 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대규모 동원령에도 전장의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지 못했으며, 군 조직의 극단적인 하향식 시스템으로 반대 의견이 묵살되고, 군 지도부의 역량의 부족한 리더십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고 CNN은 지적했다.
러시아 군부의 고민은 공세에서 수세로 언제 전환하느냐다.
라이언은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작전의 초기 단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 성공 여부는 향후 동맹국들의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봉급·처우 모두 열악한 초급간부… 軍 '획기적 개선책' 나올까?'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창끝부대 핵심인 초급간부들이 전투형 강군 육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인식 아래 이르면 4월 중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종합계획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육군회관에서 이종섭 장관 등 주요 관계자와 각 군별 초급간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급 간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이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건 군 간부를 택하는 청년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이다.
3사관학교의 입교 경쟁률은 2014년 7.3대1이었으나 작년엔 3.6대1로 줄었다.
사관학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 현역 위관장교는 "육사 등을 졸업하면 최소 복무 기간이 5년, 학군단도 28개월인데 병사로 가는 것보다 긴 군 생활이 큰 이득이 없다고 보는 후배들이 늘어났다"며 "과거엔 장교 출신이면 민간기업 취업시 우대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소득을 보면 병장의 경우 월급이 2013년 1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100만원으로 올랐고 2025년에는 200만원을 넘어선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 23일 세미나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 보수 및 수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초급간부들의 군 생활에 대한 비전과 복무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려금 및 수당 증액 △하사 호봉 승급액과 중(소)위·하사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및 당직근무비 등의 공무원 수준 증액 △노후 간부숙소 리모델링 및 간부숙소의 1인 1실 전환 등을 약속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조치들이 '군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 초급간부 지원율 추락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당직근무수당, 전방지역근무수당, 주택수당 등을 공무원 수준을 넘어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사실 돈을 많이 주면 우수 자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지만 재정당국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일단 평일 1만원·주말 2만원인 당직근무비를 각각 3만원·6만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고 잇고 초급간부의 본봉이 2025년에 병장보다 절대 적어지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협조하겠다"며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 우선 야간 수당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지금은 사라진 군 복무 가점제도를 새로운 형태로 사회에 정착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초급간부 양성의 문제로 지적돼 온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방출'의 구조를 끊고 '소수획득-장기활용'의 방향으로 갈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최첨단 무기체계가 있고 군이 자동화되더라도 결국 군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고, 훌륭한 간부가 없으면 군은 망한다는 데 정부와 군은 공감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론 군을 보상과 복지가 충분하고 일할 보람도 있는 '좋은 직장'으로 만드는 게 이상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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