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활'부터 상속세 유예까지.. 대규모 규제 완화 속도전, 새 정부, 친원전 행보…탈원전 되돌린다, “대기업 감세 아니다”대통령실도 '文 사저 시위' 자제 목소리 냈었지만 효과 없었다,대통령실→여당 의원→시위대 "자제해 달라",,,
'원전 부활'부터 상속세 유예까지.. 대규모 규제 완화 속도전,
새 정부, 친원전 행보…탈원전 되돌린다,
규제 완화 과실 대기업에 집중,정부 “대기업 감세 아니다”
대통령실도 '文 사저 시위' 자제 목소리 냈었지만 효과 없었다,
대통령실→여당 의원→시위대 "자제해 달라"
윤 대통령 "법대로 하자"→서초동 시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뭘 할 수 있나"
이준석 "안철수 땡깡", 배현진 "졸렬"... 비공개 회의서 또 설전,
‘文정부의 4대강 洑 해체’ 백지화 수순,
환경부 4대강 조사단 이달 해체,
최악 가뭄에 공주보 담수 재개,
洑개방 금강권 ‘논 쩍쩍’… 담수유지 한강·낙동강권은 ‘논 콸콸’
4대강 유역, 가뭄속 다른 풍경,
文정부때 상시방류 금강유역,
용수 고갈에 모내기 등 난항,
세종보 하상은 초원처럼 변해,
한강·낙동강은 보 기능 유지
강천보·이포보 저수율 102%
농민들 “용수 공급 문제 없다”
누적강수량 ‘평년의 57%’… 이달 산발적 비론 해갈 역부족,
정부 “내달엔 상황 개선될 듯”
금강·영산강 3개 보, 文때 해체 결정… 지역사회 반발 거세,
환경부 “해체 추진 어려울 듯”
누적강수량 ‘평년의 57%’… 이달 산발적 비론 해갈 역부족,
정부 “내달엔 상황 개선될 듯”
'원전 부활'부터 상속세 유예까지.. 대규모 규제 완화 속도전,
원전 생태계 회복·8년 안에 원전 10기 수출
상속세 납부 유예·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투자 활성화" vs "대기업에 혜택 집중"
“기업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인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면 되겠나.”(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3월 21일)
민간 중심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 규제 완화 방안을 대거 담았다.
세제 완화·투자세액공제 확대·경제 형벌 축소 등 재계 요구를 수용하며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산소호흡기 신세였던 원자력산업 부활도 예고했다.
하지만 모래주머니를 벗게 될 규제 완화 수혜 대상이 주로 대기업이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정부, 친원전 행보…탈원전 되돌린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시계’ 되감기에 나선 새 정부는 육성할 첨단 전략산업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과 함께 원자력을 꼽았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와 4세대 원자로 등 미래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주요 예비품도 미리 발주해 절벽 위에 선 원자력산업 생태계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도 계속 운전하도록 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현재 23.9%로 계획된 원전 발전 비중(2030년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에 나서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 수출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라며 “세계 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입찰에 나선 체코·폴란드가 원전 사업을 계속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이후 정부는 2012년까지 원전 10기, 2030년까지 80기 수출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제까지 성사된 계약은 한 건도 없다.
규제 완화 과실 대기업에 집중,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책도 발표했다.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가 늘면 고용 활성화→노동자 소득 확대→소비 회복→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란 논리다.
하지만 규제 완화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구매액이 40억 원을 웃도는 사업자 중 1개 기업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기업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사실상 독과점 상태라 더 많은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데 이번에 매출액·구매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지분 소유 등 경제력 집중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매년 제출받는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도 좁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경제 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정부 “대기업 감세 아니다”
세금 완화 역시 주요 기업 규제 완화 방안 중 하나다.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추고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겐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가업 승계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 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냈다면 이후 남는 돈을 모회사에 배당하더라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소득으로 쳐 법인세를 매겼는데 이중과세 문제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재계에서 계속 요청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도 폐지한다.
이는 기업이 투자와 임금 증가, 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일정 비중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20%를 법인세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해 대기업(6~10%)에 대해서도 중견기업(8~12%)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배당금이나 상속세, 경제 형벌 축소 등 상당수 정책이 대기업과 관련 있는 만큼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몇 년간 위축됐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차원”이라며 “대기업 감세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文 사저 시위' 자제 목소리 냈었지만 효과 없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벌어지는 보수 유튜버들의 '욕설 시위'와 관련해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지난달 전달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 하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기에 앞서, 사저 앞 시위를 멈춰 달라는 요청이 시위 주도 세력에 이미 전해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자택 앞 '맞불 시위'로 번진 상황이 보여주듯, 시위 양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피하긴 어렵지만, 보수 유튜버들의 '묻지마 시위'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여당 의원→시위대 "자제해 달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시위 주도 세력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까운 여당 현역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한 번 나서 달라"고 부탁했고, 부탁을 받은 해당 의원은 책임자를 보내 시위대에 이 같은 자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자제 메시지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시위대는 "자제하겠다"고 답했을 뿐 실제로는 더 큰 소리로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자제하라고 말하면 더 심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법대로 하자"→서초동 시위로,,,
이런 상황에서 더 기름을 부은 건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었다.
7일 취재진과의 즉석 문답에서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진화했지만, 혐오성 시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시위의 '맞불 집회'로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방송 차량과 스피커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서초구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면서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보복 집회가 열리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인근 주민들이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니 조용한 시위를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 정도다.
가뜩이나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로 관저 이사가 늦어지면서 교통통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윤 대통령이 더 부채의식을 갖게 만드는 상황인 셈이다.
"바람직하지 않은데... 뭘 할 수 있나"
대통령실 내부에선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갈등을 진화할 만한 뾰족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자제 메시지를 내면 오히려 '맞불 양상'에 불을 붙일 게 뻔한 데다, 윤 대통령의 '원칙론'을 뒤집기도 어렵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현재 시위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준석 "안철수 땡깡", 배현진 "졸렬"... 비공개 회의서 또 설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악수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땡깡', '졸렬' 등 험한 말이 오갔다.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인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다.
여당 지도부 간 신경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안 의원을 향해 "땡깡을 부린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안 의원이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뒤 입장을 굽히지 않자 '고집을 부린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다.
정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어서 부적합하고, 김 전 위원장은 과거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국민의힘은 청산 대상"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한 점이 문제라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정수는 9명으로 규정돼 있다"며 "안 의원 요청대로 2명 다 임명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당 출신 김 전 위원장만 최고위원으로 인선해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 절충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자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향해 제동을 걸었다.
배 최고위원은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의원을 만나봐야 한다"며 "만나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고위가 별도의 중재안을 내고 찬반을 나누는 것 자체가 졸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 뜻을 모아 안 의원을 압박하길 바라는 이 대표에 맞서 '안 의원 의견을 먼저 듣자'고 정면 반박한 셈이다.
배 최고위원은 공개발언에서도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의도를 혁신위원회에 담지 않겠다"며 "당내 건전한 조직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이 대표를 재차 겨냥했다.
앞서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와 '자기 정치' 대목을 거론하며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그는 지난 2일 최고위에서도 혁신위가 공천 개혁을 의제로 다루는 데 반발하며 이 대표와 충돌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안 의원은 '최고위원 2명 추천'을 계속 고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에게 최고위원 정수 9명을 유지하면서 1명만 추가로 인선하는 게 어떤지 양해를 요청했다"면서 "이에 당초 제안대로 2명의 최고위원 임명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했다"는 안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셈이다.
안 의원 입장에 대해 이 대표는 "알았다"고 했다고 권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文정부의 4대강 洑 해체’ 백지화 수순,
환경부 4대강 조사단 이달 해체,
최악 가뭄에 공주보 담수 재개,
문재인 정부가 결정했던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부분 해체키로 했던 금강 공주보가 가뭄으로 담수를 재개하고 ‘완전 해체’ 대상이던 세종보도 시장 당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이달 말 해체된다.
15일 금강권 주민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지방권력이 대거 교체되면서 4대강 보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금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늦게부터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담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공주보가 지역 축제 기간이 아닌 시기에 재가동되는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세종보, 부여 백제보 등 나머지 금강 보와 영산강 보의 기능 회복 여부도 주목된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14일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설치된 멀쩡한 보를 철거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이 아니라며 정부 측에 보 존치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이달 말 해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 계승 기조와 지역사회 보 해체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보 해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3개 보) 해체 결정 자체의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보 해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현재 진행 중인 보 해체·개방 결정 감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이를 근거로 보 운영 등에 대한 정책 재검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죽산보 전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
洑개방 금강권 ‘논 쩍쩍’… 담수유지 한강·낙동강권은 ‘논 콸콸’
4대강 유역, 가뭄속 다른 풍경,
文정부때 상시방류 금강유역,
용수 고갈에 모내기 등 난항,
세종보 하상은 초원처럼 변해,
한강·낙동강은 보 기능 유지
강천보·이포보 저수율 102%
농민들 “용수 공급 문제 없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에 물을 가두지 않고 상시방류 정책을 편 금강 유역의 주민들이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용수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반면 주민과 자치단체의 강한 반대로 담수를 유지해온 낙동강·한강 보 주변 주민들은 같은 가뭄인데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 4대강 유역 주민과 환경청 등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유구읍과 신풍·사곡·우성면 일대 농민들은 최근 이어진 가뭄으로 금강 지천인 유구천 용수가 고갈되면서 모내기 등 농번기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의 경우 올해 들어 현재(13일 기준) 강수량이 165㎜로 지난해의 45.5%에 그쳤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와 농어촌공사 등에 금강 공주보 하류 백제양수장을 가동, 공주~예산 도수로를 통해 유구천에 금강 본류 물을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물 관리 당국은 15일 공주보 담수만 재개했을 뿐 도수로 가동에는 묵묵부답이다.
공주보는 지난 4년 동안 지역 축제 기간 외에는 수문을 상시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백제문화제 기간에만 ‘반짝 담수’를 했을 뿐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공주시 쌍신동 백제큰다리 아래 금강 한복판은 수량이 없어 강바닥 자갈이 드러나 있었다.
박천수(61) 공주시 쌀전업농연합회 사무국장은 “위탁 영농 논까지 200마지기 논에 모내기를 해야 하고, 기존에 모를 심은 논에도 생육을 위해 7월까지 물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유구천이 말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금강 본류 물을 받을 수 있는 예당 도수로와 가압장 시설이 지척에 있는데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 요구에 아무 대응도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일부 농민은 “가뭄 기미가 보였던 올해 초부터 담수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아까운 물을 그냥 흘려보냈다”며 “금강 하류 부여 등지에도 물을 줘야 하니까 우리까지 줄 용수가 부족한 것”이라며 당국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트렸다.
세종 대평동 금강 세종보 하상은 가뭄 상태가 더 심각했다.
보 하류 하상은 수풀만 무성해 거대한 초원을 방불케 했다.
세종보는 지난 4년여 동안 단 1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세종시는 지난 4년간 보 개방으로 취수가 어렵자 보 상류에 별도의 자갈보를 만들어 공원 유지 용수 등으로 써왔다.
반면 담수 등 보 기능을 유지해온 한강·낙동강 유역은 가뭄 걱정이 없다.
남한강 최상류에 있는 여주 강천보는 13일 기준 저수율이 102.5%, 여주보는 103.8%, 이포보는 102.2%로 최근 가뭄에 따른 물부족 현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대구·경북권역 6개(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보 모두 적정 수위를 유지하며 용수를 담아 두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이들 보의 수문 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 지역 농민들은 가뭄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농업용수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구미 지역의 한 농민은 “가뭄이 심하지만 구미보는 수량이 풍부해서 벼농사를 짓는 데 아무 문제 없다”면서 “보가 생기기 전이었으면 이런 가뭄에 다단양수기로 낙동강 물을 끌어들이는 등 애를 먹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권에서도 죽산보 해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욱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죽산보 철거나 승촌보 상시 개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적강수량 ‘평년의 57%’… 이달 산발적 비론 해갈 역부족,
정부 “내달엔 상황 개선될 듯”
전국에 걸쳐 수개월간 가뭄이 지속하고 있어 농업·공업용수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생활용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15일까지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 해갈에 역부족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급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7월쯤 대부분의 가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199.7㎜로 평년의 57.3% 수준이다.
6월 들어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지만, 10㎜ 내외 적은 비가 내린 지역 및 천수답 등의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이어서 급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난 12일까지 약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55.5%,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80.8%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지가 위치한 일부 지역에서는 모내기가 늦어지거나 밭작물 생육이 더뎌지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운문댐이 ‘심각’ 단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저수율이 최근 23.5%까지 떨어져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대체 공급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가가뭄정보포털의 생활·공업용수 가뭄 현황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시군의 가뭄단계를 분석한 결과 2개 시군이 관심, 4개 시군이 주의, 8개가 경계단계다.
이 중 생활 및 공업용수는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이지만, 용수댐 저수율은 평년의 73.3%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소양강댐 등 6개 댐 가뭄 대응 단계가 이달 ‘관심’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상 가뭄이 오는 7월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기상청의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7월 강수량이 평년(245.9~308.2㎜)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에 이른다.
올해 가뭄 장기화로 최근 전국 다목적댐·용수댐 저수율이 지난해보다 70% 안팎 수준까지 떨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다목적댐 20곳 저수량은 49억5650㎥로 총 저수량(129억2300㎥) 대비 38.4%로 집계됐다.
금강·영산강 3개 보, 文때 해체 결정… 지역사회 반발 거세,
환경부 “해체 추진 어려울 듯”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를 결정한 금강·영산강 3개 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존치·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달 말 해체되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관계자조차 지역사회 반발이 심해 해체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환경부는 15일 “공주보 담수는 가뭄에 따른 비상 대책일 뿐 정책 변경과는 무관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보 해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책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4대강 정책 계승을 천명한 윤 정부가 출범한 데 이어 지역사회 여론도 보 해체에 부정적이어서 보 해체 시기를 1년 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정부의 보 해체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준설이나 제방, 홍수 가뭄에 대한 대응, 보의 최적 운영 방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관계자도 “평가위원회가 3개 보 해체를 제안했지만 지역사회 반발이 여전해 해체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정부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한 4대강 조사평가단 역시 활동기한 만료로 이달 말 해체된다.
보 해체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한 위원회를 두는 등 환경부 핵심 부서였으나 윤 정부 출범으로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못한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경우 한 차례 활동기한(2년)이 연장됐으며 현재 인원은 파견직을 포함해 40여 명이다.
1급 실장(단장)이 이끌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 해체 후 물관리정책실 산하에 태스크포스(4급)를 만들어 4대강 보 모니터링, 치·양수장 개선 등 3개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4대강 보를 관리하는 현장대응팀도 각 유역환경청 소속으로 전환 배치된다.
한마디로 1급 실장 지휘의 핵심부서가 4급 과장급 부서로 격하되고 업무도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누적강수량 ‘평년의 57%’… 이달 산발적 비론 해갈 역부족,
정부 “내달엔 상황 개선될 듯”
전국에 걸쳐 수개월간 가뭄이 지속하고 있어 농업·공업용수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생활용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15일까지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 해갈에 역부족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급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7월쯤 대부분의 가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199.7㎜로 평년의 57.3% 수준이다.
6월 들어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지만, 10㎜ 내외 적은 비가 내린 지역 및 천수답 등의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이어서 급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난 12일까지 약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55.5%,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80.8%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지가 위치한 일부 지역에서는 모내기가 늦어지거나 밭작물 생육이 더뎌지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운문댐이 ‘심각’ 단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저수율이 최근 23.5%까지 떨어져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대체 공급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가가뭄정보포털의 생활·공업용수 가뭄 현황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시군의 가뭄단계를 분석한 결과 2개 시군이 관심, 4개 시군이 주의, 8개가 경계단계다.
이 중 생활 및 공업용수는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이지만, 용수댐 저수율은 평년의 73.3%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소양강댐 등 6개 댐 가뭄 대응 단계가 이달 ‘관심’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상 가뭄이 오는 7월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기상청의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7월 강수량이 평년(245.9~308.2㎜)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에 이른다.
올해 가뭄 장기화로 최근 전국 다목적댐·용수댐 저수율이 지난해보다 70% 안팎 수준까지 떨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다목적댐 20곳 저수량은 49억5650㎥로 총 저수량(129억2300㎥) 대비 38.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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