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논란에 부장검사 수사팀서 배제,,,!? “대장동 부당이익 1793억원, 적극 환수…유동규·화천대유 공동정범” 설계 햇다는 책임자는,,,!? '대장동 자금책' 입건 안 된 과정…박영수·양재식 등장,
대장동 수사팀, 집단감염 전 16명 '쪼개기 회식'…"불찰 송구"
“대장동 부당이익 1793억원, 적극 환수…유동규·화천대유 공동정범” 설계 햇다는 책임자는,,,!?
'대장동 자금책' 입건 안 된 과정…박영수·양재식 등장,
대장동 업자들 추적,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남욱 구속영장 발부한 문성관 판사..김만배 1차 영장은 '기각'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대검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총무과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확인 후) 대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팀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지난 4일 저녁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확진됐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집단감염의 원인이 수사팀 회식 자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당시 부장검사 주도로 총 16명이 방을 두 개 잡는 등의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회동을 했다.
당시 방역수칙상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10명까지여서 수사팀이 사실상 방역수칙을 위반해 회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별도 방으로 나눠 저녁 식사를 했고, 코로나는 최초 수사팀 수사관이 감염된 후 밀접 접촉한 수사관, 같은 방 근무하는 검사, 수시 회의에 참석한 검사 및 부장검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한 상태다.
대장동 수사팀, 집단감염 전 16명 '쪼개기 회식'…"불찰 송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편법으로 어기고 회식을 하면서 구성원 감염을 자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한방에 8명씩 두 개 방을 빌려 회식했습니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6명이 참석하는 회식이었는데,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인 10명을 넘긴 자리였습니다.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었습니다.
회식 이튿날 이 사건 주임검사인 유경필 부장검사를 비롯해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팀 코로나 감염 여파로 담당 차장검사와 주임검사가 모두 자리를 비우는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은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 식사를 했고, 차장검사는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다.
차장검사는 잠시 자리에 참석해 (수사팀을)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부당이익 1793억원, 적극 환수…유동규·화천대유 공동정범” 설계 햇다는 책임자는,,,!?
성남도개공, 법률자문 내용 공개·대응방안 밝혀,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성남도공은 1일 부당 이득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의 윤정수 사장 명의 대응방안을 밝혔다.
법무법인 상록이 성남도공에 제출한 법률 자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직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상록은 성남도공이 2015년 6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 및 그 전후 체결한 제반 계약과 관련해 이후 공사가 수행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이고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전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와 성남도공이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사의 이익은 1공단 조성 2561억원, 임대아파트용지 1822억원에 한정한다'고 해 초과 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고,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록은 민간사업자 측이 주도하고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록은 또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1793억원으로 산정했다.
실 매출액은 2조2242억원인데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총매출액은 1조8393억원에 불과하고 매출액 상승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고 봤다.
또 출자 비율에 따라 총매출증가액 3849억원을 배당하면 공사의 추가이익은 3376억원, 민간사업자 473억원인데 성남도공의 추가이익을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사업자의 몫은 원래 배당예정액 1773억원에 473억원을 더해 2246억원인 만큼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배당받은 439억원 가운데 224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원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상록은 검토의견에서 “유동규와 관련 직원들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구하고 화천대유를 비롯해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자들을 상대로 법인의 불법행위 혹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당사자로서 향후 제반 행정절차와 소송 등을 추진하되, 성남시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된 내용을 성남시에 전달하겠다”며 “시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할 경우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자금책' 입건 안 된 과정…박영수·양재식 등장,
과거 대장동 업자들의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에 이어 이번엔 2012년 '서울중앙지검' 입니다.
두번 모두 검찰이 수사를 끝낸 과정이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박영수 전 특검과 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입니다.
2009년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은 저축은행에서 빌린 1805억원.
이 중 1100억여 원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인 조모 씨가 끌어온 돈입니다.
2011년 5월,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이끈 대검 중수부는 조씨를 불렀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조씨는 김만배 기자를 만났습니다.
[조모 씨/대장동 자금 알선 : 김만배 기자님이 그나마 그래도 법조 쪽에 관련된 기자인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산호라는 법무법인에 박영수 특검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박영수 전 특검이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대장동 관련 질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 조씨는 대장동 개발팀과 경기도 일산 풍동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남국(남욱) 변호사가 여기도 왔다 갔었어. 아유, 여기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어.]
조씨는 풍동 사업에도 저축은행 돈 409억원을 끌어왔습니다.
조씨가 이 중 90억원을 차명 회사를 통해 빼돌린 혐의로 다시 검찰에 불려간 겁니다.
[조모 씨/대장동 자금 알선 : (당시 회사 대표가) 우리 직원이었던 친구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다 자백했죠.
내가 실제 대표였죠.]
하지만 검찰은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지시한 걸로 보고 조씨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씨 변호인은 국정농단 특별수사팀 양재식 전 특검보였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JTBC 통화에서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조씨를 변론했으며 배임 주범은 김양 부회장이어서 검사가 이 점을 참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씨의 90억원 배임 혐의는 2014년 경찰이 대장동을 수사하며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조씨를 알선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2015년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중앙지검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개인 수사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업자들 추적,
'대장동 자금책' 입건 안 된 과정…박영수·양재식 등장,
대장동 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자금을 어떻게 모았는지도 새롭게 취재했다.
'호호 아줌마'로 불리는 부동산 전문가가 유명 배우와 대학병원, 기업가 등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왔습니다.
2015년 화천대유에 자금을 빌려준 곳은 두 곳입니다.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금이 투자된 곳으로 알려진 킨앤파트너스입니다.
조씨는 자신이 킨앤파트너스 측에 대장동 개발팀을 연결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조모 씨/대장동 자금 알선 : 킨앤파트너스가 그때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남욱 변호사한테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화천대유) 투자로 이어졌던 계기가 됐던 거죠.]
또 다른 부동산 회사 MSBT는 대장동에 131억 원을 투자해 4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배우 박중훈 씨가 이 회사에 약 70억원을 빌려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회사 자금책은 '호호아줌마'라 불리는 부동산 전문가 김모 씨로 파악됐습니다.
[조모 씨/대장동 자금 알선 : 윤○○ 박사 아시죠?
그 사람의 투자 자문자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A 병원하고 영화배우 박중훈 씨. 이렇게 세 곳이 이 호호아줌마의 키 클라이언트(핵심 고객)예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연결된 지점에도 김 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모 씨/대장동 자금 알선 : LH공사를 떨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 언론플레이를 김○○한테 용역을 줘요.
그래서 김○○가 기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배성준과 김만배가 등장합니다.]
취재진은 김 씨 사무실을 찾아가봤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부동산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했던 김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으로 32채를 사들여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당시 김씨가 이끌던 부동산 회사는 대장동 개발 관련 회사와 허위용역 거래 등이 예금보험공사에 적발됐지만 검찰은 이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은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추가 수사 통해 20일 안에 김씨 등 기소 예정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되면서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4천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그 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약속할 이유도 없고,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친동생이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이 실제 화천대유를 위해 업무를 했기에 정당하게 지급한 월급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맞추기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남욱 구속영장 발부한 문성관 판사..김만배 1차 영장은 '기각'
서보민 판사, 김씨 2차 영장 발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남 변호사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씨 구속영장은 같은 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씨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2주 넘는 기간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재차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남 변호사의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제주 출신인 문 부장판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9기)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2015년 부장판사가 됐다.
그는 수원지법에 근무하던 2019년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고,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을 맡은 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힙합 가수이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용준(21·예명 노엘)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대구 달성고를 졸업한 서 부장판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30기) 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2017년 부장판사가 됐다.
앞서 문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한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채 쫓기듯 영장을 청구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입장을 낸 지 3시간 만에 검찰이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지시에 따르는 모양새로 비쳤다.
하지만 이날 서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고 이에 더해 문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로서는 일단 '체면 회복'을 하게 됐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명의 피의자 중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일부 수정할 소지가 남게 됐다.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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