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재판에서 ‘통보유예’ 진실 호도…유감” 유시민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 한동훈 “사과문은 대필했나”
유시민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 한동훈 “사과문은 대필했나”
한동훈 "성남 조폭 의혹 관련 이재명 수사한 적 없다"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유 전 이사장이) 재판과 관련없는 다른 시기의 무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고 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은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유 전 이사장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를 언급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뭉뚱그린 답변을 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재단 계좌 정보를 요청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유 전 이사장 측은 검찰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라는 단서를 달아 2019년 2월 영장 집행 관련 답변을 피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보도상 2019년 2월에 (유 전 이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정보파일·Customer Information File)’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
“CIF는 어떤 수사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추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유 전 이사장 측이 이미 은행으로부터 위 내용을 통보받고도,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잘못했다고 사과문까지 올린 것으로서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 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가, 재판 시작 후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시민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 한동훈 “사과문은 대필했나”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지상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고 추측이자 의견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추적 관련 발언을 놓고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해 비판하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지,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데 대해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본다”며 재차 계좌 추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 해 7월에도 “작년 11월 말~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조회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21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는 “검찰의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나온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유시민씨가 지난 1월 발표한 장문의 절절한 사과문은 유씨 말고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동훈 "성남 조폭 의혹 관련 이재명 수사한 적 없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검찰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일각의 '표적 수사'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원장은 8일 입장문에서 "(2017년 무렵)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 조폭 국제 마피아파 이모씨와 관련해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전직 대통령 등 야권 관련 중요 수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여권 정치인들이 과할 정도로 수사를 응원하던 때"라고 주장했다.
한 부원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면서 "당시 시점에서는 이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 등 수사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때 그런 수사 단서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했을 것"이라며 "검사가 조폭과 배후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인데 잘못된 것인양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부원장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이날 TBS 인터뷰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고발 등을 두고 "약속한 듯 합세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배경이 세간 분석처럼 나중에 다 드러날까봐 겁나서 미리 '물타기'를 해두려는 건지, 아니면 관련자들 사이에 말 못할 갈등이라도 생긴 것인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을 연고로 활동하던 조폭 이씨를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지난 9월 보도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 부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강력부를 지휘하며 이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그해 12월 구속기소돼 2019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고, 보복폭행·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다.
이씨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철민이 10억원을 제시하며 이 후보 비위 사실을 제보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철민은 이 후보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세행은 이날 윤 후보와 한 부원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동훈 검사장 #21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 #검찰의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정 #검찰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나온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유시민씨가 지난 1월 발표한 장문의 절절한 사과문은 유씨 말고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 #당시 시점에서는 이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 #수사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때 그런 수사 단서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했을 것 #검사가 조폭과 배후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인데 잘못된 것인양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 부원장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날 TBS 인터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세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고발 약속한 듯 합세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배경이 #세간 분석처럼 나중에 다 드러날까봐 겁나서 미리 '물타기'를 해두려는 건지 #관련자들 사이에 말 못할 갈등이라도 생긴 것인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KBS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성남을 연고로 활동하던 조폭 이씨를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지난 9월 보도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 부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강력부를 지휘하며 #이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이씨는 그해 12월 구속기소돼 2019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고 #보복폭행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철민이 10억원을 제시하며 #이 후보 비위 사실을 제보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철민은 이 후보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시민단체 사세행 #이날 윤 후보와 한 부원장 #전·현직 검사 4명을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시민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 #한동훈 “사과문은 대필했나 #한동훈 성남 조폭 의혹 관련 이재명 수사한 적 없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거래정보 제공 통보유예가 걸려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 관련 #한동훈 검사장이 19일 “계좌추적이 아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유 전 이사장이 재판과 관련없는 #다른 시기의 무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유 전 이사장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를 언급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뭉뚱그린 답변을 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추적 관련 발언을 놓고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해 비판하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지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이듬해 4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데 대해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본다 #재차 계좌 추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 해 7월에도 작년 11월 말~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사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 #당시 발언 배경에 대해 #2019년 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러 풍문과 염려가 있었고 #2019년 12월 중순 재단 사무국을 통해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할 수 없다 #답이 돌아오자 ‘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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