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상임위원장 버티기…"김진표 시정 안 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충상 “인권위원장 좌편향” 게시판 ‘총질’까지…“곧 위원 바뀔 텐데”,,,

정청래, 상임위원장 버티기…"김진표 시정 안 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충상 “인권위원장 좌편향” 게시판 ‘총질’까지…“곧 위원 바뀔 텐데”,,,

정청래, 상임위원장 버티기…"김진표 시정 안 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충상 “인권위원장 좌편향” 게시판 ‘총질’까지…“곧 위원 바뀔 텐데”

80대 노점상, 열무 들고 서울시의회로…바리케이드에 막혀,

 

정청래, 상임위원장 버티기…"김진표 시정 안 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박광온 원내지도부 약속 안 지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 내려놓지 않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위법행위를 했고 박광온 원내지도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출건 표결이 예정됐으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안건처리가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뉴시스 겹처]

정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법률자문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 놓았다"며 김진표 의장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작성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가 '이의 있다'고 일어서서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표결절차를 생략하고 방망이(의사봉)를 쳤다"며 "이는 국회법 제112조 3항,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위반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행위이고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소송을 하고 싶지 않다.

하여 국회의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접수여부는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내일 오전까지 가부여부를 밝혀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어느 누구와도 상의를 하거나 교감이 없었고, 오로지 저의 판단과 정치적 입장임을 밝혀 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원내지도부를 향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이유 여하를 떠나 박광온 원내지도부가 1년 전 여야 합의에 따라 '행안위원장은 정청래'라 공식 발표 했는데도 이를 민주당이 이행하지 않았다.

누구 책임인가.

내정자 책임인가.

내정한 한 사람 책임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당 내정자를 반대하고 국민의힘 내정자는 찬성했다.

국민의힘이 나를 반대했다면 차라리 이해는 가겠는데, 민주당이 민주당을 반대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찬성하다니 이 무슨 황당한 결과인가.

무슨 시추에이션인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박광온 원내지도부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다.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약속을 못지켜 피해를 입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가"라며 "나는 원내지도부를 믿고 사임서도 냈다.

완전 뒷통수를 맞았다.

완전 속았다.

사임서를 내게 하고 그 후에 손발을 묶어놓고 때린 것 아닌가.

그 부분이 너무 괘씸하다"고 주했다.

정 의원은 "이런 사태에 대해 원내지도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조차 없다.

나에게도 사과해야 되는것 아닌가.

그저 언론을 통해 이러쿵저러쿵 공식적인 입장 없이 언론 플레이만 난무한다.

부정확한 사실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

새로운 원칙과 기준도 앞으로의 규칙이다.

이미 1년 전 결정한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결정한다?

경기 도중 경기가 중단됐는데 새로운 룰을 적용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그러니 당원들도 반발하는 것 아닌가"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 번 정한 것을 몇몇이 문제 제기한다고 민주적 절차 없이 홱홱 바꾸는 것도 원내대표 리더쉽상 좋지 않다"고도 했다.

또 "이후에도 문제다.

뭘 정했는데 서너명 국회의원이 주장하면 미루고 번복하고 할 것인가.

참 큰 일이고 큰 문제다.

현 원내지도부의 앞날이 걱정된다.

박광온 원내지도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잘 했으면 좋겠다.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충상 “인권위원장 좌편향” 게시판 ‘총질’까지…“곧 위원 바뀔 텐데”

성소수자 혐오 등 반인권적 발언으로 논란인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서 위원장을 향해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가장 독립적이어야할 인권위원이 ‘정치·진영 논리’로 인권을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책상. 키보드 게티이미지뱅크,

28일 이 위원은 지난달 28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위원장의) 성명서는 내용적으로도 좌편향이라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

 

공문서인 보도자료는 허위로 작성됐으니 허위공문서이고 허위공문서 행사죄”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인권위는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송두환 위원장 성명으로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제 노동기준에 맞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자료를 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성명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견줘 노동시간이 길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노동시간 개편이 노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일반론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충상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 위원은 같은 글에서 “인권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위원장 단독으로 성명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줄곧 사무처가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승인을 하는 형식으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해왔다.

이 위원은 인권위 성명의 편향성을 지적했지만, 줄곤 정치적 글을 써 온 사람은 이 위원이었다.

 

이 위원은 지난해 11월 게시판에 올린 ‘인권위 언론 보도자료에 소수의견을 넣자’는 글에서 이 위원은 “임기 3년인 인권위원 11명 중 4명을 지명하는 대통령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멀지 않아 저와 의견을 같이하는 위원들이 인권위의 다수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인권위가 정권의 입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앞서 이 위원은 상임위 회의에서도 안건을 인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좌·우 진영 논리로 접근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의견표명의 건) 입법 권고 안건에는 “중도나 우파가 보기에 무모하거나 조악한 입법안”이라고 반발했고, 에이즈예방법 헌재 판단에 대해선 “현재 헌법재판관 중 진보적인 재판관들이 많아서 위헌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올해 2월 ‘윤석열차’ 안건 조사에선 “절차가 부적절했다.

 

(해당 조사관이) 사적으로 친한 사람의 의견서를 개인적으로 이미 받았다”는 글을 올려, 인권위 직원 6명으로부터 ‘조사관 인격권 침해’로 진정을 당하기도 했다.

이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는 지명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이 위원이 선출 이후 인권단체들은 이 위원의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활동 경력을 문제삼아 “정부 여당의 정치적 영향에게 자유로울 수 없어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우려가 잇따른다.

 

한 직원은 인권위 게시판에 “이 위원이 오면서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이 위원으로 인해 위원회를 떠나거나 떠날 뻔한 직원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 위원이 인권위를 정치적인 사안, 정치적 좌우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를 진영논리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은 “저는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많은 진보적인 것을 찬성했고 개별 사안의 내용을 따져서 반대했다”며 “오히려 진보적인 인권위원들이 진영논리에 빠졌다”고 답했다. 

 

‘조사관 인권 진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사관에 대해선 (게시판에) 일부만 구체적이지 않게 쓰고 나머지는 더 쓰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인격권 침해일 수가 없다”며 “댓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도 만약 나오고 있다면 그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 인권위 구성원들에게는 드릴 말씀은 ‘진정요지’와 ‘서면 진술서’를 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80대 노점상, 열무 들고 서울시의회로…바리케이드에 막혀,

‘불법노점 민원 3번 이상, 철거’ 국힘 문성호 발의 뜻,

“거리에서 생계 꾸리는 동안 복지대책 무엇이었나”

한낮 26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가 예고된 24일 오전 11시. 70~80대 고령의 노점상인 40여명이 서울시의회 앞에 모였다. 이들 앞에는 전날 팔지 못한 채소가 바구니에 담겨 놓여 있었다.

이들이 속한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 노점단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점 말살하는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목된 조례는 국민의힘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노점 삼진 아웃제’다.

노점상인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제정 저지! 서울시민 공청회 청구 서명운동 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월 <티비에스>(TBS)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노점이 무엇인지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불법 노점의 민원이 세 번 이상 발생하면 철거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문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노점 운영중이 아니면 (상인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불법노점을 근절하고 양지화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발의 의지를 피력했다.

아직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지만, 문 의원이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책위는 이르면 다음주 조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조례와 관련해 당사자인 노점상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고 성토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의회 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날 노점상인들이 서울시의회 앞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들의 서울시의회 진입 가능성을 막고자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자식들 키우는 데 돈이 필요해서 이들이 노점을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이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노동자의 좌판을 끌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거리조차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발 디딜 곳이 허락된다”면서 “노점상인들이 거리에서 생계를 꾸리는 동안 정부의 복지 등 대책은 무엇이 있었냐”고 비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도 “노점상은 선거 때 늘 배경으로만 사용되는데, 이들은 배경이 아니라 시민권 있는 주체로 존재한다”며 “조례에 앞서 비공식 경제 인구인 노점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책위는 서울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의회 관계자 쪽에 “조례가 통과되면 끝장 투쟁을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서를 전달했다.

 

#명숙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노점상은 선거 때 늘 배경으로만 사용 #대책위 #서울시의회 의장 #이충상 “인권위원장 좌편향” 게시판 ‘총질’까지 #곧 위원 바뀔 텐데 # 80대 노점상 #열무 들고 서울시의회로 #바리케이드에 막혀 #정청래 상임위원장 버티기 #김진표 시정 안 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박광온 원내지도부 약속 안 지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 내려놓지 않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위법행위를 했고 #박광온 원내지도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출건 표결이 예정됐으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안건처리가 연기된 데 따른 것 #정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법률자문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 놓았다 #김진표 의장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작성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가 '이의 있다'고 일어서서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표결절차를 생략하고 방망이(의사봉)를 쳤다 #이는 국회법 제112조 3항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위반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행위이고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도 이런 소송을 하고 싶지 않다 #국회의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접수여부는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내일 오전까지 가부여부를 밝혀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어느 누구와도 상의를 하거나 교감이 없었고 #오로지 저의 판단과 정치적 입장임을 밝혀 둔다 #앞으로도 그럴 것 #정 의원은 원내지도부를 향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이유 여하를 떠나 박광온 원내지도부가 1년 전 여야 합의에 따라 '행안위원장은 정청래'라 공식 발표 했는데도 이를 민주당이 이행하지 않았다 #누구 책임인가 #내정자 책임인가 #내정한 한 사람 책임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내정자를 반대하고 국민의힘 내정자는 찬성했다 #국민의힘이 나를 반대했다면 차라리 이해는 가겠는데 #민주당이 민주당을 반대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찬성하다니 이 무슨 황당한 결과인가 #무슨 시추에이션인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박광온 원내지도부가 약속을 못 지킨 것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책임이 있는가 #약속을 못지켜 피해를 입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가 #나는 원내지도부를 믿고 사임서도 냈다 #완전 뒷통수를 맞았다 #완전 속았다 #사임서를 내게 하고 그 후에 손발을 묶어놓고 때린 것 아닌가 #그 부분이 너무 괘씸하다"고 주했다 #정 의원은 "이런 사태에 대해 원내지도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조차 없다 #나에게도 사과해야 되는것 아닌가 #그저 언론을 통해 이러쿵저러쿵 공식적인 입장 없이 언론 플레이만 난무한다 #부정확한 사실도 많다"고 말했다 #법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 #새로운 원칙과 기준도 앞으로의 규칙 #이미 1년 전 결정한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결정한다 #경기 도중 경기가 중단됐는데 새로운 룰을 적용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당원들도 반발하는 것 아닌가"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 번 정한 것을 몇몇이 문제 제기한다고 민주적 절차 없이 홱홱 바꾸는 것도 원내대표 리더쉽상 좋지 않다"고도 했다 #이후에도 문제다 #뭘 정했는데 서너명 국회의원이 주장하면 미루고 번복하고 할 것인가 #참 큰 일이고 큰 문제다 #현 원내지도부의 앞날이 걱정된다 #박광온 원내지도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잘 했으면 좋겠다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