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경기도 법카· 변호사비 대납등,,, 사건 연관이 도대체 몇가지가 끝일까? 이래도 모르쇠 아니다다? 여전히 이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죄 있으면 조사와 죄갑은 필수! 국회의원 이라도 방탄은 안돼"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 수배대상 임에도 '초호화도피'를 즐기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에 의문점 "불안하지만 성대한 생일파티 등 호화생활" 상식 밖 행동 왜?,,,
"불안하지만 성대한 생일파티 등 호화생활" 김성태 상식 밖 행동 왜?
김성태 '스모킹 건' 나올까? 거세지는 檢 '이재명 압박'
국민의힘 “’김성태 본 적 없다’는 이재명… 민주당도 몰랐다 할 것”
"이재명 대표님, 아직도 대선중이십니까?"…끝나지 않은 3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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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지만 성대한 생일파티 등 호화생활" 김성태 상식 밖 행동 왜?
범죄로 쫓기는 여는 피의자의 모습과 대조적인데 이를 두고 '일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행동이라고 전문가는 진단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태국 현지법원에서 불법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송환거부 소송을 포기했다.
이와 함께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며 현재 긴급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신청 등 관련된 절차를 밟고있다.
김씨의 도피생활은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의 해외출국 배경이 도피성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같은 해 6월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외교부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 했다.
수배 중임에도 같은 해 7월29일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는 김씨의 성대한 생일파티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행방을 알고 있던 김씨의 최측근들은 태국에서 김씨와 잦은 접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상황에서도 성대한 술파티와 골프는 물론, 유명 연예인을 생일파티에 초대하는 일까지 그야말로 '호화도피'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검거됐던 장소 역시,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이었고 체포당시 한화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달러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다.
이를 두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인간의 본능, 인간의 불안심리와도 연결되는데 소위 술파티, 골프 등 이러한 활동에 매몰되다 보면 불안감은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김씨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돈과 재력이 있으니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있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행동을 이처럼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태국'이라는 점도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씨는 사치스러운 일상을 보내면서도 상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본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검찰 수사중 해외서 골프 치며 보내")
지난 6일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관계자 A씨의 증언으로 이를 확인했다.
신문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김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참고인 조서를 법정에서 꺼내들며 "김씨가 '해외에 있으니 너무 힘들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께(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검찰의 여권 무효화로 현재 긴급여권 발급 절차를 밟고 있는 김씨는 17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태 '스모킹 건' 나올까? 거세지는 檢 '이재명 압박'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검찰 소환 조사일에 김씨 검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10일)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같은 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체포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인데 막대하게 발행된 전환사채(CB)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1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태국정부와 함께 김씨에 대한 국내송환 절차 등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즐기려다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의 도피행각은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직후로 추정된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관은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 소속 임원에게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영장 등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곧 수사받을 것을 우려해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두)는 지난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했다는 분석을 확보해 쌍방울그룹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전환사채(CB)를 변호사 수임료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수사는 김씨의 해외도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김씨는 또 이 대표가 도지사 당시에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북경협 사업을 조건으로 거액을 북측에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김씨가 체포됐을 때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이민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쌍방울그룹은 현재 △계열사간 수상한 자금 거래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외화 밀반출 의혹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가 검거됐던 시간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던 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성남지역에 현안을 가진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에 170억원대 광고성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업들이 가진 현안을 부정한 청탁으로, 또 이들이 성남FC에 낸 광고성 후원금을 성남시의 현안(청탁) 해결에 대한 대가로 규정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후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대면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만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바 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12시간가량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국민의힘 “’김성태 본 적 없다’는 이재명… 민주당도 몰랐다 할 것”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발언에 “과거는 거짓말로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인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대표의 말에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표가 민주당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 회장과 관련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것인지 아무 것도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 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진만 봐도 친분이 느껴지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했고,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정진상이 그랬냐. 난 모르는 일이다’며 발뺌했다”며 “고 김문기 씨와는 해외 출장을 같이했고, 정진상 씨는 이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렬의 행태로 보면 이 대표는 성남시민도, 경기도민도, 인천계양주민도 나중에는 몰랐다 한 인물로 보인다”며 “민주당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 판단되면 이 대표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與 “‘김성태’ 본 적 없다는 이재명…거짓말, 일상 같아”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도중 붙잡혀 귀국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회장을 두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한 데 대해 "거짓이 일상 같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인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대표의 말에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사진만 봐도 친분이 느껴지는 고(故) 김문기씨를 '모른다' 했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정진상이 그랬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며 발뺌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변인은 "거짓말이 일상인 이 대표는 조폭과도 남다른 연결고리가 있어 보인다.
대장동 개발 초기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김만배는 수원지역 조폭이 실소유주주인 용역회사에 현장관리를 맡긴 것이 드러났고, 김 전 회장도 전주지역 폭력조직에서 행동대장 격으로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이 알려졌다"며 "거짓말과 조폭, 불법과 비리로 가득 찬 과거가 이 대표의 말에 신뢰를 잃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일련의 행태로 보면 이 대표는 성남시민도, 경기도민도, 인천 계양주민도 나중에는 몰랐다 할 인물로 보인다"며 "민주당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 판단되면 이 대표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다음 주 초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현지 시각 17일 0시50분에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유력하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에 의해 붙잡힌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 사실을 부인하며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마음을 바꿔 불법체류를 인정,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이에 현지 법원으로부터 강제추방 결정을 받은 김 전 회장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오게 됐다.
수사관을 태국으로 보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적기에 탑승하는 대로 체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님, 아직도 대선중이십니까?"…끝나지 않은 3월9일,
尹 검찰과의 지난한 싸움도 지속 예고,
친명·비명 간 공방에…기시감 느끼는 국민,
“정치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와 민생마저 이용합니다.
제 평생의 신념인 정치 교체, 세상교체에 대한 그 열망 또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걱정하는 나라, 정치가 정치다운 나라, 정치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도 ‘민생’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데자뷔’ 같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죠.
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일은 야당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지속하는 윤 대통령과의 신경전에 여전히 ‘대선 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지원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의 기저에는 ‘대선 불복’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윤석열 검찰과의 연속된 공방도 대선의 연장선임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일당‘을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당내 친명(親이재명계)·비명(非이재명계) 간 설전도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당내 상황과 관련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며 “그건 이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턱밑까지 조여오는 검찰 공세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주변인 '고사작전' 통했나···김만배 '입' 서서히 열린다,
김만배發 법조·언론계 로비 정황 줄줄이,
주변인 연이어 수사받을 시 부담 커질듯,
'침묵'에서 '수사협조'로 방향틀 지 주목,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해 소동으로 치료를 받다가 한 달여 만인 지난 13일 법정으로 돌아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남긴 말이다.
김 씨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평소 인관관계를 유달리 중시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평소 주변인들에게 술을 사거나 용돈을 주는 일화도 심심찮게 들려온 터라 주위에서 그는 상당한 재력가로 통했다.
주 무대였던 서초동을 중심으로 김 씨가 법조·정치·언론인 등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는 얘기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터지기 전부터 알려진 내용이다.
이러한 로비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남 변호사는 “제1공단 시행업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식회사가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막은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며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았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이 3년은 지연되었을 것“이라고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씨와 금전 거래를 했던 언론사 간부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020년 3월분 정영학 녹취록에서 ”너(정영학)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회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라고 그간 금품 전달이 이어져왔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또 “김만배 방패가 튼튼해. 별명이 이지스함(최신종합무기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이야.
김 이지스. 대한민국에 이 큰 사업을 해서 언론에서 한 번 안 두드려 맞는 거 봤어”라고 언론 관리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대장동 로비 수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선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
다만 수사 협조로 방향을 튼 다른 대장동 일당과는 달리 김 씨만 입을 굳게 다물면서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김 씨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닌, 그의 주변인을 샅샅이 살피는 방식의 수사를 전개해왔다.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에 대한 수사는 김 씨의 심리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씨의 자해가 이들의 체포 시점과 겹치는 게 그 이유다.
두 사람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을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관리하면서 수감 중인 김 씨에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액권 수표는 소액권 수표로 순차 교환해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는 등 (김 씨의)재산은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키겠다”는 각오가 담긴 보고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가 향후 김 씨와 엮인 법조·언론인들을 향하게 되면, 김 씨의 부담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자신으로 인해 주변인들이 고초를 겪는다는 심리적 압박에 결국 김 씨가 검찰에 이번 사건의 최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관련된 진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같은편에 침뱉지 말라”는 이재명…당헌80조 걱정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원들과 대화하면서 “우리끼리 싸우면 이적행위”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의 ‘단일대오’를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생길지 모르는 당내 갈등·분열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의 ‘당원존’에서 1시간40분가량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총격을 하지 말자”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분할 지배 전략은 정말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이건 아주 많이 써먹는 수법이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돈 안 들고 효과적 전략이 ‘이간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박 최고위원의 발언에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며 “우리끼리 싸우면 이적행위다.
우리끼리 싸우는 건 정말 꼭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이 몰려오는데, (우리끼리) 침 뱉고 꼬집고 안 보이는 곳에서 발로 차고 이런 것을 줄여야 한다.
우리 모두를 망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들은 최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당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8개월 해외 도주 끝에 검거돼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 때 40명 넘는 현역 의원이 동행하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민주당을 방탄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이 대표가 당장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는 당헌 80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제3자 뇌물죄’다.
당헌에 따르면 이 대표의 당직은 정지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 내용을 잘 모른다.
우리 의원들도 다 모른다”며 “다만 당헌 80조가 있다.
개인 사법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당헌 80조”라고 말했다.
이런 당규라면 최대한 빨리 고쳐야 정상 아닙니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성남FC 사건 기소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돼 버렸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 당헌80조를 이유로 ‘당직 정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내부 총질을 경계하는 언급을 계속 내는 것도 이런 상황이 걱정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초 호화도피' 김성태 검거 당시 수십억원 상당 달러 보유,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께(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그는 당시 지인과 골프를 치기위해 골프장을 찾았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민국에 의해 체포될 당시 우리나라 돈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달러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김씨는 이후 얼마 뒤 태국으로 행적을 옮겨 골프와 술파티 등 일명 '호화도피'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해외에서 김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
김씨는 또 도피 중임에도 지난해 7월29일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생일파티를 가졌는데 이같은 호화스러운 일상을 보낸 것을 짐작하면, 검거 당시 한화로 수십억원 상당에 이르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8개월 만에 도피생활에 막을 내린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골프장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공조해 온 태국 이민국에 협력해 김씨는 물론,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도 함께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도피목적으로 해외를 출국한 경위를 파악하고 같은 해 6월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조치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현지 법원에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불법체류 신분을 부인하면 국내송환 일정은 더 걸리게 된다.
국민의힘 “이재명, 불리해지면 민주당도 몰랐다 할 것”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모른다고 한 데 대해 “과거는 거짓말로 지울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가 불리하다 판단되면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최근 태국 현지에서 8개월째 해외 도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검거해 오는 17일 국내 송환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나는 김성태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그분이 왜 내 변호사비를 내느냐,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다,
나도 모른다”며 “언론도 ‘카더라의 카더라를 들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진만 봐도 친분이 느껴지는 고(故) 김문기씨를 ‘모른다’ 했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정진상이 그랬냐, 난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다”며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도 ‘얼굴 본적도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기씨와는 해외 출장을 같이 갔고, 정진상씨는 이 대표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며,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인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대표의 말에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행태로 보면 이 대표는 성남시민도, 경기도민도, 인천계양주민도 나중에는 몰랐다 할 인물”이라며 “불리하다 판단되면 민주당도 몰랐다 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대표 를 누가 밌겠노 "눈에 보이는 어이 없는 거짓말 " (이재명 “쌍방울과 이재명의 관계 나도 몰라)···아는 이가 보면 황당무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인가.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즉석 유튜브 방송을 통해 “(쌍방울그룹과의) 인연이라면 내의를 사 입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그런데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언론들도 ‘카더라의 카더라의 카더라’ ‘카더라라고 하는 카더라’를 들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배석했던 박찬대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겸 최고위원은 “대책위에서 조만간 쌍방울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이 대표는 “있어야 정리를 하지”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댓글 중 하나를 읽으면서 “누가 써놨다.
‘내복 사 입은 죄.’ 정말 예리하다.
그렇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면 이적행위”라며 “침 뱉고 꼬집고 안 보이는데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
이게 모두를 망치는 일”이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표는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다음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제1당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며 “지금도 (정권교체 이후) 몇 달 만에 이렇게 됐는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며 “거대 언론을 통하면 좋은데 우리 편이 아니니까 SNS를 열심히 한다.
그 영향력 덕분에 가짜뉴스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살아남으려고 SNS를 열심히 한다”며 “소통을 통해서 독자적인 정보전달 루트를 가지니 많이 상처 났지만 살아 있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은 쌍방울과 이 대표가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듯 호도한다”며 “검찰은 설득력 없는 시나리오 조작 그만두고 권력을 사유화하지 마시라”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쌍방울 계열사가 입수합병(M&A)을 하면서 해당 업무를 한 변호사에게 관련 비용을 입금했는데, 그 업무를 맡은 변호사가 이 대표 변호인과 같은 법인이었다고 한다”며 “차라리 쌍방울 대표가 이 대표의 사돈의 팔촌이니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폭발한 김근식, 이재명 겨냥…“본인의 ‘정치 도박판’에 민주당 판돈으로 걸어”
“당대표직 유지한 채 재판 치루고, 감옥 가서도 ‘옥중공천’까지 할 셈”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뇌물 비리 혐의자가 YS, DJ의 정치탄압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뻔뻔과 몰염치의 끝판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근식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표의 속셈은 명확하다.
본인의 비리와 불법 혐의를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프레임으로 강변하고, 민주당 전체를 본인과 일체화시켜 거대 야당을 본인의 방탄용으로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총구는 밖으로'를 주장하고, 정청래가 박용진, 조응천을 청개구리 취급하는 최근 당내 분위기가 이를 증명한다"면서 "만기복역하면서도 옥중공천까지 할 기세이니, 당연히 공천 희망자들은 이재명을 억지 쉴드를 칠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도박판에 민주당 전체를 판돈으로 거는 것이다.
그야말로 공도동망의 자폭테러"라면서 "공(公)은 1도 없이 사(私)만 가득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이재명 대표님, 쫄았습니까?
검찰 소환 당시 '쫄았습니까?'라는 소리에 '쉿' 모양새를 보인 건, 검찰 가서 입을 다물겠다는 예고편이었는데요"라며 "오늘은 설 선물 받았다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경어체까지 쓰는 건, 이제 정말 쫄리신 거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저도 선물 받았지만 맘속으로 감사드리지, 대놓고 표시하지 않는다.
제3자 뇌물 기소에, 김성태 송환에, 권순일 로비에, 대장동 소환에 드디어 쫀 것 같다"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늦었다.
쫄아서 대통령에게 공손해도 이미 돌이키기 힘들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 선물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 명절 선물을 보내주셨다"며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으니 마음이 넉넉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마음 써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보낸 선물에는 곱창 김, 떡국, 떡, 홍새우, 멸치 등 지역 특산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괴물이 돼가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공포를 느꼈다!”
● 이재명 둘러싼 5大 의혹 총정리,
● 김경율 콘텐츠, 서민 필력 만난 책,
● 은폐→조작→수사 무력화 민주당 3단계 전법,
● 대장동 이익 2조 원 행방 끝까지 추적해야,
● 현금 뭉치의 역설…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화살은 꽂혀,
● 유동규 입 여는 순간 李 무너지기 시작,
● 김혜경 대리 처방이 ‘법카’보다 심각한 이유,
● 김용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2022년 5월 9일 오후 10시 30분이 조금 지난 시각. 김경율 회계사는 대기한 지 6시간 반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등판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이른바 진보적 시민사회는 깨끗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푸하하” 하고 웃어넘기는 것을 보았다.
“대장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합니다.
“3단계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하기 위한 조직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김경율은 라임 사건이 용두사미로 처리된 일, 옵티머스 사건 때 이낙연 후보의 부실장이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일, 옵티머스 주주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
청문회 이후 그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제기됐던 이재명의 5대 의혹을 주제별로 총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11월 9일 갓 구워진 ‘맞짱’ 책을 앞에 놓고 김경율 회계사(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와 서민 교수가 만났다.
김경율 예전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하면 젊은 사람들이 알아봤는데 요즘은 노년층에서 알아본다.
서민 밖에서 사진 찍을 때 지나가던 분이 ‘TV에서 봤는데 김경율 아니야’ 하더라. 살짝 자존심 상했다.
회계사와 기생충 학자가 ‘맞짱’을 쓰고자 의기투합했다.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나?.
서민 안다고 글이 되는 건 아니다. 김경율 회계사가 이재명에 대한 책을 쓴다기에 (최근 단독으로 쓴 ‘회계사 김경율의 노빠꾸 인생’을 가리키며) 그 필력으론 안 된다고 했다.
김경율 내가 듬성듬성 뼈대를 세우면 서민 교수님이 섬세하게 그물망을 짜주는 역할을 했다.
서민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재명은 당대표와 국회의원이라는 두 가지 방탄을 붙이고 있다.
김경율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 기소 상태이긴 하지만 많은 의혹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당 쪽 스피커들이 변명, 해명을 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성남 FC 기업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까지 5대 의혹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김경율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공적인 위치에 주어진 역할, 책임, 의무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본다.
서민 보통 유력 정치인의 측근들과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다른 면이 있다.
김경율 금융범죄 사건을 추적해 온 이민석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사건을 한번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부터의 순간순간이 기억난다.
김경율 회계사 생활 20여 년에서 배운 게 있으면 경제 사건을 파헤칠 때에는 자금 흐름을 쫓아가라는 것이다.
김경율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사건은 매출 4조 원, 비용 2조 원, 이익 2조 원짜리 사업이다.
서민 대장동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김경율 지금까지 김혜경 씨에게 제기된 의혹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서민 비리 규모로 보면 대장동이 더 클지 몰라도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이나 의전 의혹은 공적 재산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비리 의혹의 전형적인 특징이 들어 있다.
책에서 배소현 씨 지시로 7급 공무원 A씨가 호르몬제를 다른 여직원 이름으로 처방받아 성남 수내동 김혜경 씨 집에 전달한 대리 처방 의혹과 문제점을 상세히 기술했다.
김경율 경찰도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책에서 서 교수가 명쾌하게 정리해 줬다.
서민 배소현 씨는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며 자신이 뒤집어쓰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 다른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을까?.
김경율 한 언론에서 과거 대선자금 관련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구속됐지만 단 한 번도 대통령 후보가 구속되거나 기소된 바는 없었기에 이번에도 힘들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더라.
김경율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뭐라 했나. ‘대장동은 모두 자신이 설계했다.
김경율 본인이 받지 않았다.
유동규, 남욱에 이어 김용, 김만배까지 입을 열 가능성 있나.
김경율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에서 돈이 계좌가 아니라,
서민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김경율 사건의 실상과 관계가 없는 그분들의 희망이지 싶다.
서민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김경율 2~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계가 다수를 차지할 리 없다고 했다.
고향은 해남, 자란 곳은 광주, 86세대 운동권, 참여연대 활동 등의 이력을 보면 김경율은 뼛속까지 민주당 아닌가.
김경율 요즘 인터넷에서 김경율을 검색하면 ‘김경율 변절’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서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리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비판할 사람이 김경율이라는 것이다.
‘대장동이 끝 아냐’…檢은 백현동 3차전 준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에는 성남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이 릴레이식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하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자동 힐튼호텔 특혜 의혹까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등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개발업자의 유착’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본질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백현동 사업 시행권을 남욱 변호사에게 주기로 했고 이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다 상의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대표 측근들이 백현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사전 논의를 했는지,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2015년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씨와 100번 넘게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정 전 실장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했다.
정자동 의혹도 구조는 비슷하다. 2015년 정자동 시유지에 5성급 호텔을 지을 당시 성남시가 시행사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이어 다시 새로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에 추후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검찰은 시간끌기용 질문 반복과 죄를 떠넘기려는 자들의 ‘카더라’식 말 바꾸기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며 “조사를 가장한 망신주기와 인격살인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대변인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이미 계획된 검찰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
국회 동의 얻어야…민주당 주도 부결 가능성,
민주당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비열한 망나니짓'"
두 차례에 걸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가 일단락되면서 검찰이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로 나와 체포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비열한 망나니짓’이라 맹비난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내부 결속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주말 내내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대표가 1차와 2차 조사 모두 ‘진술서 갈음’ 형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크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검토를 맹비난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내부 결속에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정말 막 가자는 것이고,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정치 영장 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다.
백현동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2015년 개발사업자가 이 대표 측근 출신 인사 김씨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와 유사한 구조로 보는 만큼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또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한다.
이재명, 대장동이 끝이 아니다…檢 백현동 3차전 준비,,,
검찰, 백현동 사건 압수수색…수사 착수,
李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 전방위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가운데, 검찰이 다른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에 이어 백현동·힐튼호텔 특혜 의혹까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직 때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줬다는 제3자 뇌물 혐의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뒤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이 대표를 두 차례 불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을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측근을 통해 선거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33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내고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가운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합쳐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넘겨 받은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은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단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개발업자의 유착 사건이란 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같은 '지역 토착형 범죄'로 분류된다.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낮춰줬다.
여기에 이 대표의 과거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8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와 100번 넘게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수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순차적으로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에 이어 이 대표가 추가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중앙지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 백현동·판교호텔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정자동(판교) 등 유사 사업에서 특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일부 사업에선 비리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본다"고 전했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더블트리 바이 힐튼' 시행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각종 특혜를 줬다는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 사건도 대장동 수사팀에 배당된 상태다.
이에 대장동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이 대표 관련 수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 감싼 이재명 "억울했을 것"…이런 사람까지 편들고 있으니,,,참!? 국민의힘 "이재명 자신에게 한 말"
국민의힘 "후원금 사적 유용으로 유죄 선고, 파렴치한 죄 없는 것 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의원이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억울했을 것"이라고 그를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윤 의원이 정의연 후원금 관련 1심 판결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에게)18개 죄목에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7개 무죄에 1개 벌금을 선고받았다"면서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윤 의원은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면서 "윤미향 의원님,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의 체포 영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당 내 단일대오'를 유지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의 경우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탈당했다.
부동산 투기 혐의는 불송치됐지만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남아있다.
이 대표가 같은 당도 아닌 윤 의원까지 감싸 안으면서 범야권을 다독인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역시 범야권의 단일대오를 자극하는 요소다.
다만 이 대표는 당 대표가 된 뒤 당헌 제80조를 개정, 검찰로부터 기소되더라도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우회로를 만들어둔 상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일관해온 변명의 주어만 바꿔 일기로 쓴 듯하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록은 동색"이라며 "주어를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피고인 윤미향은 재판부에서 후원금 사적 유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재판부에서 인정된 혐의가 줄어들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 후원금을 등친 파렴치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검토를 정면 비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속 영장이라는 것은 청구 요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아 도주 우려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총장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정치 영장 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럴때 생각나는 말 가재는 게편 이내요!
“김성태, 이재명에 배신감 토로… 금고지기에 ‘다 증언해라’ 지시”
금고지기 사실상 자진 귀국,
檢, 대북 송금 수사 탄력 전망,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전날 JTBC와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김 전 회장이 배신감을 느끼고 ‘스모킹건’인 김씨의 귀국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을)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도 지난 6일 옥중에서 “김 전 회장이나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곽상도 윤미향 판결 직격한 홍준표 “요즘 판 검사는 샐러리맨”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사건에 대해선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면서 “이때는 박근혜때 적용 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 할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빼내 갈비 사먹고 마사지 받고…좋은일 하는척 하며 남의돈 잘 쓰셧내?! 나라 (관련 부서) 에서는무얼 햇나요?
공소장에 횡령 내역… 1억을 217차례 개인 용도로 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4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돈을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교통 과태료나 소득세 납부 명목으로도 돈을 쓰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횡령),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 8가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소장과 횡령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A 갈비’라는 가게에서 모금액 중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
같은 달 23일엔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B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4000원을, ‘C 과자점’에서 4만5000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
그는 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면세점 등에서 소비했다.
그는 크리스마스이브였던 2014년 12월 24일엔 본인 개인 계좌로 받았던 모금액 중 23만원을 또 다른 본인 계좌에 넣었다.
2015년 7월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란 곳에서 9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다.
그는 자신이 내야 할 공과금을 모금액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인 것으로 나온다.
윤 의원의 217차례 횡령 중 대부분은 수만~수십만 원 크기였지만, 이따금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공금에서 빼내기도 했다.
2018년 3월엔 피해자 할머니 쉼터 소장 손모씨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모금액 182만원이 별다른 용도 표기 없이 윤 의원 딸 계좌로 이체됐다.
손씨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6년 7월엔 정대협 계좌에 들어있던 200만원이 ‘윤 의료비’라는 간단한 표기와 함께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공소장대로라면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데도 윤 의원은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 사건은 작년 9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인 지난 8월 정식 재판이 처음으로 열려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의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주면서 재판 준비 과정이 길어졌다.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 野, 일제히 의원직 사퇴 압박,
5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 추진행동에 나서겠다.
민주당도 입장을 밝히시라”며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217회나 횡령했다.
국민이 모은 피눈물 같은 그 돈으로 갈비 사먹고, 마사지 받고, 요가 배우고, 과태료 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길게 말하지 않겠다.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구치소다.
민주당도 할머니들 편인지 윤미향 편인지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후안무치한 윤미향은 당장 사퇴하라”라며 “인면수심의 윤미향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런 자를 민주당 대표는 ‘언론의 왜곡 보도’, ‘극우파의 악용 대상’이라며 두둔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당조치만 취했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하의 사법부는 윤 의원 사건을 11개월을 끌어오며 1심 재판도 끝내지 않고 있다.
천인공노할 파렴치범의 의원직 유지를 돕고 있는 사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윤미향 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당신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 그만 석고대죄하시고 자진 사퇴하라”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SNS 챌린지까지 뻔뻔하게 벌였다”며 “윤 의원이 주도한 이 챌린지에 동참한 이재명 지사 등은 윤 의원과 함께 피해자 할머니들을 능욕한 동조자”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희숙·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국민의힘 제명 요구안에 거대여당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윤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대선때 그렇게 엉토당토 않은 발언등을 하더니!? 이경 "민주당 룰은 썪었다, 국힘처럼 당원이 뽑도록 했다면 어찌 박지현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의 미래가 어둡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12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에 국민의힘 천하람 같이 당대표에 출마할 청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민주당의 전당대회 제도는 썩었다"고 주장했다.
즉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앙위원회가 예비경선 100%컷오프(후보를 8명으로 압축)를 하고 있다"며 당원 의견으로 후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후보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원이 아니라 당이 좌지우지 하는 바람에 "대선 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박지현을 당대표급(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처럼 당원들이 투표하는 경선 시스템이 있었다면, 박지현이 당대표급이 될 수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만약 박지현이란 사람이 밑바닥부터 한단계씩 올라왔다면, 지금 북콘서트에 의원들이 갔을까,
민주당 기초 광역 의원직에 있는 청년들이나 출마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북콘서트를 연다면 의원들이 갔을까"라며 지난 9일 박 전 위원장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당내 일부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당대표, 어느날 갑자기 등장하는 인재영입 시스템이라면 민주당의 미래는 국민의힘보다 못할 것"이라며 왜 민주당은 늘 국민의힘 보다 시대흐름에 뒤처지는가라고 안타까워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룰은 자격심사(선관위가 후보자 서류심사)-1차경선(책임당원 6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실시, 컷오프 결정)-본경선(책임당원 투표)-결선(당대표 경선서 과반득표자 없을 경우 1,2위간 실시)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 30% △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 일반당원 5%의 투표를 반영해 진행됐다.
최고위원의 경우 예비경선(8명 선출)에 한해 중앙위원회 투표 100% 방식이 사용됐다.
민주당 전대룰에 대해 소수인 대의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중앙위가 최고위원 후보자를 정하는 건 당원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국민의힘 경우에도 '30대 0선' 대표(이준석)을 탄생시켰던 당대표 경선룰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이번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원투표 100%로 변경해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럴때 생각나는 말 가재는 게편 이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룰은 자격심사 #선관위가 후보자 서류심사 #1차경선 #책임당원 6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실시 #컷오프 결정 #본경선 #책임당원 투표 #결선 #당대표 경선서 과반득표자 없을 경우 1위2위간 실시 방식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의 투표를 반영해 진행 #최고위원의 경우 예비경선(8명 선출)에 한해 중앙위원회 투표 100% 방식이 사용됐다 #김성태 '스모킹 건' 나올까? 거세지는 檢 '이재명 압박 #국민의힘 “’김성태 본 적 없다’는 이재명 민주당도 몰랐다 할 것 #이재명 대표님 아직도 대선중이십니까?" #끝나지 않은 3월9일 #주변인 '고사작전' 통했나 #김만배 '입' 서서히 열린다 #같은편에 침뱉지 말라”는 이재명 당헌80조 걱정돼서? #초 호화도피' 김성태 검거 당시 수십억원 상당 달러 보유 #국민의힘 “이재명, 불리해지면 민주당도 몰랐다 할 것” #민주당 이대표 를 누가 밌겠노 "눈에 보이는 어이 없는 거짓말 #이재명 “쌍방울과 이재명의 관계 나도 몰라 #아는 이가 보면 황당무계 #폭발한 김근식 이재명 겨냥 #본인의 ‘정치 도박판’에 민주당 판돈으로 걸어 #괴물이 돼가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공포를 느꼈다! #대장동이 끝 아냐’ #檢은 백현동 3차전 준비 #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 #윤미향 감싼 이재명 "억울했을 것 #이런 사람까지 편들고 있으니 참!? #국민의힘 "이재명 자신에게 한 말 #김성태 이재명에 배신감 토로 #금고지기에 ‘다 증언해라’ 지시 #곽상도 윤미향 판결 직격한 홍준표 #요즘 판 검사는 샐러리맨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빼내 갈비 사먹고 마사지 받고 #좋은일 하는척 하며 남의돈 잘 쓰셧내?! #나라 (관련 부서) 에서는무얼 햇나요?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 #野 일제히 의원직 사퇴 압박 #대선때 그렇게 엉토당토 않은 발언등을 하더니!? #이경 "민주당 룰은 썪었다 #국힘처럼 당원이 뽑도록 했다면 어찌 박지현이 #불안하지만 성대한 생일파티 등 호화생활" #김성태 상식 밖 행동 왜? #오윤성 교수 "일시적 불안 해소 타국도 작용 #매니지먼트 관계자 "불안해 하면서도 골프·술 즐겨" 증언 재주목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이 수배대상 임에도 '호화도피'를 즐기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에 의문점이 제기된다 #범죄로 쫓기는 여는 피의자의 모습과 대조적인데 이를 두고 '일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행동이라고 전문가는 진단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태국 현지법원에서 불법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송환거부 소송을 포기했다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며 현재 긴급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신청 등 관련된 절차를 밟고있다 #김씨의 도피생활은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5월31일 싱가포르로 출국 후 #태국으로 행선지를 옮겨 생활하다 최근 검거됐다 #검찰은 김씨의 해외출국 배경이 도피성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같은 해 6월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외교부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 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