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정치인지,,,? 이럴라고 의원 됫나요? '처럼회'를 아십니까... 코미디가 된 '처럼회' 최강욱, 김남국, 황운하, 김용민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처럼회' 어떤 모임이길래? 10여명에 170석 거대정당이 끌려다니나? 한동훈 검색하니 양승태, 이재용 따라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를 아시나요?
'처럼회'를 아십니까... 최강욱, 김남국, 황운하, 김용민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코미디가 된 '처럼회'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검색하니 양승태, 이재용 따라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를 아시나요?
"내가 처럼회다" 커밍아웃…최강욱 짤짤이 징계뒤 더 뭉쳤다,
내부서 꿈틀대던 해체론 꺾여…박지현의 ‘해체론’도 역효과!
전당대회 의식하나…“2연패 후 또 제 무덤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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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회' 어떤 모임이길래? 10여명에 170석 거대정당이 끌려다니나?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으로,
검찰개혁 위해 만들어진 모임,
양 의원은 지난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오고 나서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말이 안 됐다"며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고 밝혔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안한다면) 죽는다고 했다"며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강성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의견이 과포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강경파 의원들이 앞장서고 초선의원들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의 의원들 출신은 변호사, 판사, 경찰, 기자 등으로 대부분 친이재명계의 핵심 멤버로 분류됐다.
'처럼회'를 아십니까... 최강욱, 김남국, 황운하, 김용민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국회서 '검찰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
모임이름 처럼회의 '처럼'은 '무엇무엇처럼' 할 때 '처럼'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처럼 또는 무엇무엇처럼 되자', 내지는 '누구누구처럼 무엇무엇처럼은 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처럼회 의원들의 면면과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의원.
'처럼회' 첫 토론회 주제로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을 잡은 이유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6글자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미디가 된 '처럼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처럼회’에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2020년 당초 발의했던 법안은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이었다.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을 만들자는 다소 과격한 법안에 대해 당시 민주당 지도부도 난감했던지 ‘당론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권 교체기 검수완박 소동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 최강욱ㆍ김용민ㆍ김남국ㆍ황운하 의원 등이 결성한 처럼회는 애초 공부 모임 성격이 강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를 줄인 모임에 민형배ㆍ이수진 의원 등이 합류하며 10여 명으로 세를 불린 뒤에는 검찰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법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자 처럼회 명의로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발의하고 ‘윤석열 탄핵’까지 주장했다.
검수완박 국면에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도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발의했다.
멤버 모두가 검찰개혁에는 진심이었던 셈이다.
공교롭게도 국회 법사위에서 뭉친 처럼회가 제대로 사고를 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남국 의원은 후보자 딸과 함께 논문을 쓴 이아무개 교수를 친인척 이모로 착각하고, 최강욱 의원은 ‘한**’으로 익명 처리된 기부자(한국쓰리엠)를 한 후보자 딸이라고 밀어붙였다가 비웃음을 샀다.
맥락 없이 화를 낸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낮술 했나’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법사위에 ‘위장전입’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모두 처럼회 멤버들이다.
□ 민주당 내에서도 처럼회 멤버들의 법사위 에피소드가 낯뜨겁다는 반응이다.
처럼회에 유독 비례대표 의원이 많다는 점을 꼬집어 ‘공천심사에서 국민의힘처럼 자격시험을 치러야 할 판’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목소리만 강경했지 국회의원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일 것이다.
오죽했으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처참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탄식했을까.
"'처럼회'에서 여러 연구주제를 놓고 처음 토론회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간의 많은 이슈들이 제기돼 왔는데 그중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수사기관 자체 감찰기구,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권들을 어떻게 국가기관 간에 나눌 것인가,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어왔는데 정작 그 수사기관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감찰기구의 모습은 어땠는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같아서..."
최근 불거진 '한명숙 사건 위증 강요' 논란이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감찰을 두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도 토론회 개최에 한몫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원인과 문제는 무엇인지, 개선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면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시사점을 보게 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과정에서 벌어졌던 위법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하고, 또 '검언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전무후무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 검찰 내부의 감찰기구가 독립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자신이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있는 우리 검찰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갖지 못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감찰 기능은 있으나 마나"라고 거들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건대 제가 울산청장을 하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울산청에서 그것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압수영장을 할 수 있나요,
체포영장을 할 수 있나요,
출석 안 하는 검사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또 계좌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압수영장을 청구 안 해주는데... 그런데 다른 국가조직 같았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검사에 대한 벌써 감찰조사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언론에 보도됐으면 벌써 감찰조사에서 상당수준의 징계조치가 이뤄졌죠.
그런데 전혀 감찰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청법 제28조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신분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논란에서 보듯 실질적인 감찰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이게 비단 최근에 불거진 일이 아니고 검찰은 '늘 그래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채널A 사건 보셨듯이 그나마 대검에서 감찰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검찰총장이, 제대로 감찰할 것 같으니까 사건을 내려보내는 그런 꼼수를 써왔습니다.
이런 식의 검찰 스스로가 자기 식구들 감싸기가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검찰이 내부감찰한 자료들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지나치게 검사들을 봐주기 해왔다는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적절하게 공개하고..."
결국 '제도'의 문제라는 지적인데, 관련해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감찰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배당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감찰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 제안 이유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역시 투명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감찰담당 대검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해 수행하도록 명시해,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잘못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존에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 정도가 아니면 검찰이 감찰합니다.
이게 다 스스로 '셀프 수사'와 '셀프 감찰'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들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드러나더라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계속 공론화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오늘 '처럼회'의 토론회에 대해 반대 쪽에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 나오든, 공수처 설립과 맞물려 처럼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검찰개혁을 추동하고 압박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동훈 검색하니 양승태, 이재용 따라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를 아시나요?
사회적 파장 큰 사건 수사경과와 내용, 결과 및 관련 검사들 정보 제공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한 참여연대는 새롭게 개편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이름의 검찰감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도 공개했습니다.
오늘(19일) 기자브리핑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 사건 그 검사’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취지에 대해 매년 있었던 중요한 검찰 수사를 되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검사의 이름을 기록,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트엔 현재 국민의 알 권리가 큰 235건의 사건과, 사건 처리에 관여했거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940명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내가 처럼회다" 커밍아웃…최강욱 짤짤이 징계뒤 더 뭉쳤다,
“저도 처럼회 회원입니다.
처럼회도 당을 사랑하는 일원들의 모임입니다.”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문정복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커밍아웃’을 했다.
6ㆍ1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꼽혀 이날 워크숍에서도 해체론이 대두된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를 적극 두둔하기 위해서였다.
문 의원은 처럼회 멤버지만, 그간 회원 활동을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다.
현장에 있던 동료 의원은 “문 의원이 처럼회원인지 처음 알았다”며 “처럼회가 최근 비판을 많이 받으니깐 공개 대응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처럼회, 최강욱 ‘짤짤이’ 징계로 급속 재결집,
지방선거 패배 후 수세에 몰리던 처럼회가 다시 결집하고 있다.
좌장 최강욱 의원이 지난 20일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
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ㆍ보좌진 남녀가 함께 참석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김회재 법률위원장)는 것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최 의원 측은 줄곧 “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짤짤이를 하느냐고 농담했던 것”이란 취지로 일관해, 이른바 ‘짤짤이 논란’으로도 불리는 사건이다.
최 의원의 징계 결정 후 강성 지지층은 “당이 최강욱 죽이기에 나섰다”며 폭발했다.
의원들에겐 “최강욱을 지켜라”는 문자 폭탄을 쏟아부으며 최 의원과 처럼회에 힘을 보탰다.
이에 처럼회원들은 징계 다음 날인 21일엔 차담회, 22일엔 오찬 모임을 갖고 최 의원을 위로하는 등 결속을 다졌다.
내부서 꿈틀대던 해체론 꺾여…박지현의 ‘해체론’도 역효과!
이는 징계 결정 직전과 현저하게 달라진 분위기다.
징계 전 내부에선 “처럼회가 강성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으니 처럼회 해체로 당 쇄신 신호탄을 만들자”(처럼회 소속 A 의원)는 생각이 알음알음 번지고 있었다.
또 다른 처럼회 소속 B 의원도 “모두 쇄신하자는 상황에서, 처럼회만 고집부리고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처럼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하고, 소속 회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실망시켰다”(강병원 의원)는 비판에 더해 지난 3일 대산회(이낙연계 모임)ㆍ광화문포럼(정세균계 모임)이 “모든 계파정치를 해체하자”(김영주 의원)며 해산한 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제 A 의원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처럼회 해체를 주장하는 것도 오히려 처럼회를 더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B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처럼회에 다 뒤집어씌우려는 게 어이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체하면, 박 전 위원장 주장에 동의하는 꼴 아니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의식하나…“2연패 후 또 제 무덤 파기”
처럼회가 다시 강성 지지층 뜻에 따라 목소리를 키우는 건 8월 전당대회가 임박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검찰개혁’ㆍ‘언론개혁’ 등을 주장하는 권리당원은 처럼회의 핵심 지지층이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최 의원 징계로 폭발한 권리당원들의 분노를 처럼회가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전당대회엔 양이원영ㆍ이수진(서울 동작을)ㆍ장경태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강성 당원 눈치만 보다가 대선ㆍ지방선거를 다 져놓고도 또 강성 지지층 눈치 보며 제 무덤을 파고 있다”며 “처럼회 의원들은 기성 팬덤 정치에 편승할 게 아니라, 초선답게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세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 댓글들,
jkry****2022.06.26 14:59
3선금지와 열린비례공천을 주장하는최강욱의원을 제거하기위해서 3선이상 혹은 재선까지 해당되는 당내중진의원들과 열린비례공천하면 공천에 자신없는 박지현이 나서서 이 난리를 치고있는것 쌍ㄷ인지쌍ㅈ인지 이 논란이 얼마나 우습냐면 이말을 들은 상대방의원은 정작 불쾌할것도 없다는데 제3자가 나서서 이러는것 게다가 이말은 들은 8명중 의견이 갈린 비율이 5:3이라는데 윤리심판위는 바로 이 의견중 3인의 의견을 들어 이 난리를 친다는것(굿모닝충청 참고)민주당아 정신차려라
반성할 줄 모르는 민주당은 개나 소나 똑 같다.
ㅋㅋㅋ 처럼회 소호인까지 나오는군요. 그런데 문정복이는 수준에 맞지 않다고 넣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처럼회라는 인간들 하는 짓은 개차반인데 나름 타이틀은 변호사니 고위 경찰 출신이니 하거든요.
그런데 2년을 더 처럼회 저 인간들 꼴을 봐야 한다니 깝깝 합니다.
지난 총선전 100만원 받아 먹고 민주당놈들 뽑아준 대한민국 국민의 업보겠지만... 그런데 자존심 안상합니까? 50년대 자유당 시절 "먹고보다 김지태..." 시절도 아니고 돈 받고 찍어주다니. 5-년대 자유당 시절 사람들이 삼화고무 부일장학회 사주 김지태가 고무신 주고 막걸리 받아 줬지만 먹는 것은 일단 받아 먹고 투표는 바로 하자고 했던 말이 먹고 보자 김지태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만원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 먹다니... 그러니 누굴 지지한다는둥 정치가 개판이라는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선진화된 정치도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간 현근택·처럼회...“여사님 얼굴에 아픔 가득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산마을에 대통령님 내외분을 뵙고 왔다”며 문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드리고 안부를 물었지만, 서울 오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죄송스러웠다”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여사님 얼굴은 아픔이 가득하셨다”며 “대통령님은 반갑고 온화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평화롭던 이 평산마을과 내외분께 다시 일상을 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음이 마을을 덮치고 있어 다른 주민의 피해도 막심하다”라며 “하루빨리 평산마을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사저 주변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수갑은 정말 끔찍했다”며 “온라인 돈벌이에 눈이 먼,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헌신적인 지도자의 씨를 말리는 복수의 정치 관행을 끝낼 책임과 권한은 윤석열 정부가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이런 몰상식을 단호하게 끝내겠다는 현 대통령의 결단이 정말 필요다.
복수의 정치를 끝낼 여러 가지 방안, 국회에서도 열심히 찾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 처리에서 국민토론회나 공청회도 한번 않고 국회 통과 (법사위 6분 본회의10분)단16분 이다면 여러분은 어떤생각이 드십니까?
***의원 찍어준 지역민 욕 그만 먹이 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