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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미룰 수 없다” '한국에 "선박 만들어달라"..!? '암모니아 레디'선 발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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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미룰 수 없다”

후쿠시마 제1원전 첫 방문,

日, 한국에 "선박 만들어달라"..!? '암모니아 레디'선 발주 이유는,,,?

日, 한국 TPP 가입 찬성 대가로 '후쿠시마産 금수' 해제 요구 가능성,

野 "기시다 日 총리 야스쿠니 공물 봉납, 큰 실망"..與 '조용'

日, 한국 가입 지지 대가로 실리 챙기려 할 듯,

'기시다·아베 동맹' 균열 가속화... 日외무상 "韓과 관계개선 노력"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취임 후 처음으로 후쿠시마현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 방출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 피해지를 방문하는 차원에서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은 기시다 총리는 탱크에 보관 중인 대량의 오염수를 보고 “많은 탱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룰 수 없다고 통감했다”며 “투명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많은 과제가 남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4 일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중의원 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은 지난 4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설치된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되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 역시 이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실제 방류는 2023년 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日, 한국에 "선박 만들어달라"..!? '암모니아 레디'선 발주 이유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 '1호 선주'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때 조선 기술 강국이었던 일본에서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일본 선사는 최근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암모니아 레디(Ammonia ready)' 선박 건조를 현대미포조선에 맡겼다.

세계 최초로 미국선급협회(ABS)의 기본 인증을 받은 암모니아 레디선이다.

15일 조선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일본 이노카이운(Iino Kaiun) 선사는 최근 현대미포조선에 2만3000CBM(m³)급의 '암모니아 레디' 암모니아 운반선을 발주했다.

현대미포조선은 2023년 12월에 인도할 예정이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LPG 운반선/사진제공=한국조선해양

암모니아 레디는 LNG(액화천연가스)·LPG(액화석유가스) 등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을 향후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으로 개조할 수 있게 설계한 선박이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연료다.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해 운송할 수 있어 '수소 캐리어(carrier)'로 불린다.

특히 암모니아는 영하 235도의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액화수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운송할 수 있다.

이번에 현대미포조선이 만드는 선박은 이노카이운과 전세 계약을 맺은 일본 미쓰이사의 암모니아를 운송할 예정이다. 미쓰이는 아시아 시장에서 연 70만톤의 암모니아를 취급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 이마바리, NYK 등 조선·해운업계가 암모니아 추진선 및 암모니아 적하·하역 기술개발 등 종합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첫' 암모니아 레디 선박은 한국에 맡겼다.

그만큼 한국 기술이 앞서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암모니아 추진선이 2025년쯤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 레디 선박은 LPG선박과 구조, 엔진·설비 등이 비슷하다"며 "한국이 이미 높은 수준의 LPG 선박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엔 암모니아 추진선 '1호 선주'가 되고 싶다는 해외 선사들로부터 공동 연구·개발하자는 제안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일본 선사가 이번에 발주한 선박을 두고 세계 최초로 ABS 인증을 받은 암모니아 레디 선박이란 사실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세계 조선 1위 국가였던 일본은 차세대 선박뿐만 아니라 기존 LNG, LPG 선박도 한국에 발주를 넣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 선사들은 한국 조선업체에 11척을 발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LNG선 5척,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척, 탱커 2척 등이다.

클락슨리서치 집계에 빠진 삼성중공업 수주 물량까지 포함하면 15척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 일본 NYK와 러시아 소브콤플로트가 공동 발주한 LNG선 4척을 수주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 선사도 자국 발주를 원하겠지만 용선주(품삯을 주고 선주를 부리는 사람이나 기관)가 껴 있는 경우 용선주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진 만큼 한국 조선사가 만든 선박을 원하는 용선주들이 많다"고 전했다.

 

野 "기시다 日 총리 야스쿠니 공물 봉납, 큰 실망"..與 '조용'

국민의힘 "전직 총리는 퇴임 직후 직접 참배..한일관계 개선 의지 의문"

국민의힘은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직접 참배한 것을 비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기시다 총리의 공물 봉납은 새롭게 출범하는 일본 정부가 현재의 한일관계 경색 국면을 풀어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직 총리는 퇴임 직후 참배하고, 현직 총리는 공물 봉납으로 성의를 보였던 기존의 '팀플레이'에 기시다 총리가 동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 © 로이터=뉴스1, 겹쳐,

양 대변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전제는 제국주의 침략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일 것"이라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공물을 봉납하는 것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양국은 각자의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경색시키고 궁지로 몰아왔다"라며 "정권의 변화 국면에서 이런 역사 도발이 반복된다면 새로 출범하는 기시다 내각 역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한일관계 변화를 기대했던 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이라며 "불필요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역사 도발이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직접 참배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 AFP=뉴스1, 겹쳐,

스가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제2차 아베 정권에서 관방장관에 취임하기 전인 2012년 8월15일 이후 약 9년 2개월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추계 예대제를 맞아 마사카키(眞榊·제단에 비치하는 비쭈기나무)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기시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한지 불과 이틀만에 공물을 봉납하면서 한일관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日, 한국 TPP 가입 찬성 대가로 '후쿠시마産 금수' 해제 요구 가능성,

9월 양안 잇따라 신청.. 셈법 복잡,
TPP가 모태.. 11개 회원국 GDP 세계 13%,
발효 주도했던 美, 2017년 탈퇴.. 복귀 관심,
바이든 정부 "국내 투자 우선".. 신중한 입장,
양안 동시 가입 추진, 외교공간 확대 전략,
中, 인도태평양서 美 포위망 뚫기 목적도,
홍콩·인권문제로 對中 경계심 고조 상황,
대만, 국제사회 복귀 흐름 만들 호기 판단,
11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가입 가능,
싱가포르·베트남 등은 中에 우호적 반응,
日, 中 가입에는 회의적.. 대만 가입은 지지,

중국과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외교전에 돌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중국 정부에 이어 22일 대만 당국의 가입 신청 후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이 빈번해지는 등 양안(兩岸) 외교전의 군사전 비화도 우려된다.

2016년 2월 미·일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서명됐으나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탈퇴했다.

이에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이 교섭을 벌여 2018년 12월 TPP의 일부 규정 발효를 정지한 신협정인 CPTPP가 발효됐다.

2019년 기준 11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1조3000억달러로 세계 12.9%, 인구는 5억1000만명으로 세계 6.7%를 차지한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복귀 가능성에 CPTPP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정치·경제 초강대국인 미국이 참여할 경우 세계적 규모의 자유무역권이 된다.

특히 미국의 복귀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지난 2월 가입을 신청해 최근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CPTPP의 주가를 높였던 바이든 행정부는 정작 신중한 입장이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투자가 최우선”(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라며 복귀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 대만의 가입 추진은 자유무역을 넘어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려는 전략 차원이다.

중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10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CPTPP라는 국제적 통상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치·경제·산업적으로 유리한 국제적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미국 주도의 포위망을 뚫고 활로를 찾아야 하는 착잡한 상황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정권의 국정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가 견제받고 있다.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력 논의 메커니즘 쿼드(Quad)에 이어 미국·영국·호주의 새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가 출범했다.

대만은 남중국해·홍콩·국내 인권 문제로 중국에 대한 국제적으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을 활용해 1971년 유엔 탈퇴 이래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집권 이래 염원이다.

대만은 반도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공급망이 강조되는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CPTPP는 신규 가입을 위해 회원 11개국 전체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이 먼저 들어가면 대만 참여는 봉쇄될 수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은 대만에는 호재다.

CPTPP는 주권국가 단위가 아니라 관세 지역 단위로 가입한다.

대만도 이번에 중화민국이라는 국호가 아닌 대만·펑후·진먼·마쭈(臺灣澎湖金門馬祖)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이라는 이름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

이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명칭이다.

회원국 반응은 엇갈린다.

중국 경제와 화교 영향력이 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중국 가입 신청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은 동남아, 남미 회원국 대부분과 강력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어 유리하다.

반면 호주는 중국 가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만은 환영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24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대만 지원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일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TPP의 높은 레벨을 중국이 클리어(충족)할 수 있을지 어떨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중국 가입의 걸림돌로 △국영기업 우대정책 △국경을 뛰어넘는 개인·기업의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부정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 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우호적 회원국을 각개격파해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도저히 반대할 수 없는 대세를 만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으로서도 최대 수출입 파트너이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관세 철폐가 가속화하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미·중 대립의 하위 대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안의 가입전은 G2의 전략 경쟁이 정리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7일 일본 수도권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진과 관련한 대응 등을 설명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日, 한국 가입 지지 대가로 실리 챙기려 할 듯,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자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CPTTP에 가입할 경우 일본이라는 난관을 뚫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과 관련해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지가 있으며 관계국과의 협의를 시작했다”며 “법제도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 신청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언제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4대 분야의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비 방안을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국 입장 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 일정, 일정별 액션 플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본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최대 장애가 될 수 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현 회원 11개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해 회원국이자 주도국인 일본의 지지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산 등 8개현의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CPTPP 가입 수락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로서는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굴욕적 카드다.

지난 6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기자회견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시민단체원들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의 CPTPP 가입과 후쿠시마산 등의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 5월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당시 한·일이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대립하는 가운데 2019년 4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역전 패소하자 총리관저의 불만이 커졌다.

관저 측은 각 부처에 한국에 대항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외무성은 한국이 통화스와프협정 체결이나 CPTPP 가입을 요청해도 거부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채택된 것은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화이트국(수출우대조치대상국) 제외였다는 것이 아사히신문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향후 CPTPP를 한국을 움직이는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시다·아베 동맹' 균열 가속화... 日외무상 "韓과 관계개선 노력"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외무상이 11일 한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그의 기용을 놓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
 
일본 정가에서는 하야시 외무상의 취임을 놓고 불안정하게나마 유지돼 온 '기시다·아베 동맹'이 균열하는 결정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일본 도쿄 지요다구 외무성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고위급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 대응을 포함한 지역 안정을 위해 일한,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협력은 불가결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 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의 협의나 의사소통을 가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창일 주일 대사와의 만남에 관해서는 "이제 막 취임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아직 예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전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현 자민당 간사장)은 남관표 전 대사는 물론이고, 강 대사와의 면담을 거부해 왔다.

하야시 외무상은 소통은 강조했으나, 한일 관계 현안인 일제 강점기 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기존 아베·스가 정권때의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정부가 한국 내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며 징용 소송에 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며 위안부 소송의 경우 "한국이 국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대만, 영국 등의 가입 신청은 알고 있으나 한국에 관해서는 아직 모른다. 정보 등을 파악하고 싶다"고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무역의 날' 행사 연설에서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가에서는 하야시 외무상 기용을 놓고, 기시다 총리와 아베 전 총리간 대립이 본격화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기시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인사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아베 전 총리는 기시다 총리에게 자신의 측근인 다카이치 현 정조회장을 자민당 간사장에,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을 관방장관에 앉히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하야시의 외무상 기용이 결정타를 날렸다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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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Yasukuni Shrine(영어)


도쿄 중심가인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이다.

신사(神社)란 일본 황실의 조상이나 신대(神代)의 신 또는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을 말한다.

본래 메이지[明治] 일왕 시절 일본 군인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1869년 '쇼콘샤[招魂社]'라는 명칭으로 창건됐으나, 1879년 '평화로운 나라'라는 뜻의 야스쿠니로 개명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청일전쟁 · 러일전쟁 · 만주사변 · 제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숨진 군인 및 민간인 246만 6000여 명의 위패를 보관해 두고 이들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 유물 및 전범들의 동상도 전시되어 있다.

제사는 매일 지내며 봄·가을에는 대규모 위령제를 열고 일본 건국일(2월 11일) 등 기념일에는 수시로 각종 행사를 벌인다.

특히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에는 우익들의 순례성지로 변한다.

야스쿠니 신사(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왕실이 경비를 부담하는 특별 관폐(官幣) 신사로서 제국주의 시절에는 군국주의 확대정책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일왕 숭배와 군국이념을 조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국영 신사라는 지위가 박탈되면서 국가관리에서 벗어나 일개 종교법인으로 격하됐으나, 국가적 보호를 둘러싼 논의는 현재까지도 분분하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1978년 야스쿠니 신사에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合祀)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총리나 각료의 공식참배 여부가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후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최초로 총리 자격으로 공식참배를 하였으며, 이에 일제침략을 받은 한국과 중국은 '총리가 전범의 위패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일본의 전쟁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고 거세게 항의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외교상의 문제로 총리의 공식 참배는 없었지만 '개인자격'으로 신사를 찾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총리가 되기 전 선거공약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일 년에 한 번씩 참배하겠다고 공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총리가 된 후 2001년 8월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여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으로 서명하면서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빚었다.

이후 신사참배의 공사(公私) 성격문제가 논란이 됐으며, 일본 정부는 '사적참배'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3대 행사인 봄 대제(大祭)를 하루 앞두고 다시 야스코니 신사를 방문,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방명록에 적어 넣었고, 2003년 1월 14일에 이어 2004년 1월 1일에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전격 참배하는 등 총리 퇴임 전인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다.

뒤를 이은 아베 신조 총리는 재임기간(2006~2007)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지만, 2012년 10월 17일 자민당 총재로서 야스쿠니 추계대제에 참석하면서 총리 재임 당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2년 8월 15일, 일본의 현직 각료인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과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국토교통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불거진 한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 민주당 정부 각료가 이른바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9년 9월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막아 왔다.

그러나 2012년 12월 16일 진행된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에 성공, 아베 전(前) 총리가 26일 일본 총리로 다시 정식 지명되었다.

이에 따라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보수파로 꼽히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높아졌다.

실제 2013년 2월 8일 아베 신조 총리가 각료들의 신사참배에 대해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발언하여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허용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야스쿠니 신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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