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에 전전긍긍..본선 직행 분위기에도 이재명 캠프 '초긴장' "대장동 도시개발 수익 환수, 내가 배임죄면 LH는 무슨 죄 적용해야 하나" 현금배당한 1822억… 도개공, 공공환원 검토했다,,,!?
이재명 "대장동 도시개발 수익 환수, 내가 배임죄면 LH는 무슨 죄 적용해야 하나"
이재명, 현금배당한 1822억… 도개공, 공공환원 검토했다,,,!?
"이재명,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 확정 분위기지만 캠프는 자축보다는 긴장 감돌아,
대선 핵심으로 자리잡은 대장동 의혹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
대선 후보된 뒤에도 의혹 방어 전략 고심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사실상 결선 투표없는 승리를 확정짓는 분위기지만 '대장동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긴장감에 캠프 내부에서는 축포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 압승하면서 본선 직행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누적 투표율을 기준으로 이 지사의 누적 득표수 54만표에 앞으로 약 16만표만 더 얻으면 과반 승리를 확정 짓게 된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 경선은 끝난 것 아닌가(본다)"며 "결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 승리 행보를 이어가며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 분위기는 여전히 사뭇 진지하다.
그 이유에는 무엇보다 최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경선 승리 분위기를 낼 수 없는 점이 꼽힌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후보가 나서 대장동과 관련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 경선에 계속 집중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승전보로 자칫 긴장이 풀린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지사는 5일에도 SNS를 통해 LH가 2010년 예측한 대장동 사업 수익은 459억원에 불과했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들며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며 직접 방어에 나섰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도 한계와 국민의힘 방해 때문에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이루게 한 것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여전히 경선을 포기하지 않고 대장동 의혹으로 결선 투표행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이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게이트(의혹사건)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게 드러나고 있다"며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정권 재창출의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결단하고자 호소드리는 것"이라며 지지층에 전략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지사를 '불안한 후보'로 공격하면서 막판 뒤집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캠프는 경선 끝까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2차 슈퍼위크에서 압승을 거둔 뒤 열린 지난 4일 이재명 캠프의 주간 브리핑에서도 캠프 관계자들은 대장동 의혹과 선을 그으면서 정면돌파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부패카르텔의 실체"라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리 거짓 프레임 뒤집어 씌우려고해도 우리는 더 단단해지며 기득권 부패세력 국민의힘과 맞서싸워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는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당과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핵심 관심사가 될 예정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 지사가 당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면, 당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방어를 함께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장동 도시개발 수익 환수, 내가 배임죄면 LH는 무슨 죄 적용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사업을 철회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 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당시)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459억원이다.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의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현금배당한 1822억… 도개공, 공공환원 검토했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방식 추진
李, 시민 배당으로 치적 쌓기 의혹
野 “처음부터 주거 안정에 무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1404억원(세전 1822억원)을 성남시민 배당에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던 2017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임대주택 방식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내부 검토에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402억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152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각각 1400∼1500명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까지 낼 수 있다고도 봤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2017년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사업 이익 1822억원을 활용해 A9블록 임대용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공공기여방안 검토 용역’ 보고서도 작성했다.
공사는 221가구를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시중 전세 시세의 90%)과 30년 임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을 놓고 경제적 파급과 고용유발 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1526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1521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나왔고, 국민임대주택은 1402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139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두 방안 모두 이 후보가 선택한 현금 배당보다 경제성이 높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 후보가 시민 배당을 통해 치적을 내세우는 데 집중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가 개발사업 이익을 현금배당에 사용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15개 구역 중 임대주택부지인 A9(221가구)·A10(1200가구)는 임대주택 건설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9차례 매각이 불발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끈 성남의뜰은 결국 A10구역의 800가구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월 용지를 매입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공동주택용지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 비율이 15.29%에서 6.72%로 대폭 줄었다”며 “이 후보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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