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최초 인앱결제 규제 임박,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우리나라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국회 법사위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 9부능선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마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세 가지가 핵심내용이다.
다만 법사위는 당초 국회 과방위가 의결한 개정안에서 제50조 1항 10·13호를 삭제했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중복 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한 결과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법사위를 넘으면서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구글갑질방지법이 법사위를 넘으면서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한국은 구글,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한국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현재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본회의에서도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 이상 의석인 171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통상 시행령 제정에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 일정은 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이뤄지기 전 법안 처리가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안 숙려를 위해 법사위를 당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도록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성급한 법안 도입, 이용자 피해 우려”
인앱결제는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국회도 즉각 구글 갑질 방지법을 내놨다.
[이미지출처=로이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내놓은 이후 국내외에서는 앱 개발사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단체들은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되면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는 황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고, 앞서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은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구글은 한국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법안을 도입한다고 지적했다.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환불 문제나 사기 피해, 미사용 승인 문제 등에 대해 앱마켓 사업자가 관리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반독점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각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구글에게는 부담이다.
구글은 지난달 16일에도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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