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6분기 만에 결국 적자 전환…!? "요금 동결·탈원전 ‘후폭풍’,
한국전력 (24,750원 ▼ 200 -0.80%) 이 2분기에만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지난 1분기에 57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상반기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연료비 원가 상승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한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민간에 보전해줘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용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전은 2분기 연결 기준으로 746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3898억원) 대비, 전분기(5716억원) 대비 모두 적자 전환했다.
앞서 한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탈원전·탈석탄 정책 등의 여파로 한동안 적자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1분기부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가 떨어지면서 흑자 전환했다.
이후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결국 6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분기 매출액은 13조5189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725억원) 대비 3.4% 늘었다.
다만 전분기(15조753억원)와 비교하면 10.3% 줄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8조5942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분기 6739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029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직전 분기(1184억원)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체로는 55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이번 적자 전환에 대해 상반기 영업비용(28조7874억원)이 전년 동기(27조3453억원)보다 1조4421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 연료비가 2725억원,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1조143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 자회사들의 발전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테라와트시(TWh) 줄었고 민간 회사로부터 사들인 전력량은 12.4TWh 늘었다.
한전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이 7%에서 9%로 상향된 결과”라고 말했다.
RPS는 대형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 한전이 발전 원가와 전기 공급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RPS 의무이행 비율이 올라가면 한전의 비용 부담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용은 많아졌지만 들어오는 돈은 사실상 그대로라 적자 폭이 커졌다.
올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오르면서 전력판매량이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연료비 조정요금 적용으로 전기판매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 262TWh의 전력을 팔았다.
전년 동기(252TWh) 대비 3.8%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판매 단가는 kWh당 107.75원에서 104.94원으로 2.6% 줄었다.
한전은 올해부터 연료비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유가 상승을 고려하면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이 올랐어야 했지만, 정부는 이를 동결했다.
2분기의 경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3분기의 경우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전은 “향후 연료가격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고강도 경영효율화를 통해 단위당 전력공급 비용(연료·구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매년 3% 이내로 억제할 것”이라며 “해외 신재생사업 확대, 에너지신사업 모델 개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등 신규수익 창출 및 이익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계산 방법,
전기요금 계산,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간단히 조회
기온이 40도를 넘어서자 다음달 전기요금 계산을 미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몰렸다.
24일 한전 전기요금 조회가 가능한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는 마비 상태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감이 커진 탓이다.
전기요금 조회는 간단하다.
한전 사이버지점에 접속해 이달 사용량을 적어 넣으면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보여준다.
이 같은 확인은 포털사이트 N사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한편 24일은 불볕더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불안감으로 확산된 날이다.
이날 경북 영천 지역의 기온이 40도를 넘어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24일 오후 2시 33분쯤 경북 영천시 신녕면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기기로 기온을 측정한 결과 40.2도로 나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자동기상관측기기로 40도를 기록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12일에 도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기기가 40.3도를 기록했었다.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는 대표관측소 기록으로는 1942년 8월 1일에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기록한 사례가 유일하다.
경기 최악인데...!? 주택용보다 '비싸진' 산업용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계산은,
Q)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합니까?
A)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전기요금계산`을 클릭하시면 해당 계약종별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자동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430원 ② 전력량요금 : 21,097원 - 처음 100kWh×55.10원=5510원 - 다음 100kWh×113.80원=11,380원 - 나머지 25kWh×168.30원=4,207.5원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430원+21,097원=22,527원 ④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0.037원) : 22,527원×0.037원=830원 (원미만절사) ⑤ 부가가치세 (요금합계*0.1원) : 22,527원×0.1=2,253원(원미만절사) ⑥ 청구금액：22,527원+830원+2,253원=25,61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 역사상 처음으로 주택용보다 높아져...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한전 "지난해 누진제 완화·판매량 저하 영향...산업용 전기요금은 2014년부터 동결"
한국, OECD국가에서 주택용은 싸고 산업용은 비싼편
산업계, 생산 경쟁력 약화 우려
김종갑 한전 사장 "기업 부담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올해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악인 2%대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싸졌지만 한국전력과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조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저하 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5.8원으로 계산됐다.
주택용 요금(㎾h당 104.8원)보다 평균 1.0원 높았다.
한전 측은 "㎾h당 산업용 전력판매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지난해 누진제 완화와 여름철 전기판매량이 줄어든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한국, OECD국가에서 주택용은 싸고 산업용은 비싼편,
지난해 계약종별 전기 판매량을 보면 산업용이 전체의 55.6%로 가장 많았다.
상가 등의 일반용(22.3%) 주택용(14.0%) 농사용(3.6%) 교육용(1.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용 등의 분야는 인하해주고 가장 많은 산업용 전기에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파다한 실정이다.
한전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4년 이후 동결됐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100.3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106.5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비싼 편이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중 3번째로 저렴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16번째로 싼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분기 기준 한국의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125원으로 73원의 멕시코, 124원의 캐나다 다음으로 저렴했다.
반면 산업용은 113원으로 노르웨이(52원), 미국(79원), 캐나다(96원), 멕시코(102원) 등에 이어 16번째로 저렴했다.
특히 한국의 1kWh(킬로와트시)당 산업용 전기요금(113원)은 주택용(125원)의 91%수준으로 OECD평균(61%)보다 높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지나치게 저렴해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상반되는 수치다.
산업계, 생산 경쟁력 약화 우려,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 대한 부담 증가는 물론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칫 전기요금 조정이 자동차 판매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전력 수요업종인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 직접 전력을 생산해 자급하기도 하지만 한전에서 연간 수천억 원 수준의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전기 가격 1%만 올라도 생산 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업계는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면 업계에 타격이 크다"며 "안 그래도 업황이 어려운데 전기료가 오르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장기적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원가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 공장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만 인상돼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며 "가정용의 경우 전기를 아껴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산업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제조업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결국 제품 가격에 비용이 녹아들기 마련"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다투는 자동차 등 우리나라 물품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김종갑 사장 "기업 부담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그럼에도 산업용 요금제 개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사장은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조업을 심야에 집중해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하지 않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시각이다.
김 사장은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현재는 왜곡이 너무 심한데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어서 일정 기간 점차 해결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올해 6월까지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 전력소비 절약과 효율화에 힘써야 하지만,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전기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등을 통한 전력 피크수요 관리는 필요하다"면서도 "전력과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확대,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 기업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원가경쟁력 확보가 급선무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의 에너지믹스 실패로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것은 기업에 기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배출권거래제를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뒤로 하고 지업 지원제도 정비 및 확대, 무역리스크 해소 등의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누진제는 1974년 제1차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에 걸쳐 시행되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언급·설명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더구나 매월 전기 사용자들에게 발송하는 청구서, 고객안내 자료 등을 통해 전기요금 단가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버지점에서는 전기요금 계산방법 및 납부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기공급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신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 사용자들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누진제의 내용, 전기요금 산출 근거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한전 직원도 모르는 전기요금 계산방법과 누진제의 내용을 모든 전기소비자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한전의 답변서다.
참고로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1974년 처음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는 3단계 요금제이고 누진율은 1.6배에 불과했다.
현재는 6단계 요금제로 표면적인 누진율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32배에 달하고 전력량요금을 기준으로도 13.77배에 이른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을 끌어온 누진제 집단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판결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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