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에..!? "나랏빚 1000조, 채무비율 50% 동시 돌파,
정부, 내년 예산 600조 원 마지노선으로 내세워,
정치권 등 요구에 사실상 600조 원 넘어설 가능성 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부채 300조 이상 늘어,
해마다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 유지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해서라지만, 브레이크 없는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 정상화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본예산 올해보다 7.5% "증가한 600조 편성,
15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7.5% 증액한 600조 원 안팎으로 잡고, 본예산을 짜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만든 최종안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600조 원대 본예산은 지난해 사상 최대(558조 원) 규모를 넘어서는 초슈퍼 예산이다.
본예산 기준 증가율도 기재부가 지난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내년 예산 증가율(5.7%)보다도 2%포인트 안팎 높은 수준이다.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이 600조 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해 정부 지출 규모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면서 604조9,00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여권 내 기류가 바뀌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편성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초슈퍼 예산이 편성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5년 내내 이어지게 됐다.
특히 재정 지출속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400조 원을 갓 넘긴 본예산은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어서더니 임기 마지막해는 600조 원 벽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5년 동안 정부 지출이 200조 원 늘어난 것이다.
급격한 확장재정에 나랏빚 눈덩이,,,!?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적자국채를 과다 발행하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두 차례 추경안까지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 원까지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대인 47.2%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 원) 이후 지난 4년간 나랏빚이 약 303조 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는 나랏빚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도 동시에 열리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국가재정운용계획’대로 내년 본예산이 600조 원에 못 미치는 590조 원일 경우에도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엔 나랏빚이 1,070조3,000억 원, 국가채무비율 역시 50.9%에 달하게 된다.
올해 정부 지출이 이미 6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나랏빚 1,000조 원, 채무비율 50% 돌파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지출 규모는 검토 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심각한 코로나19 상황과 늘고 있는 국가채무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여당에선 대대적인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국가부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예산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뿌려 소비를 일으키고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구조조정 등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 국가부채 國家債務 ・ 國家負債,
국가채무(國家債務)란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국가부채(國家負債)는 국가채무에 미래에 국가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더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채무에 미래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충당 부채를 합한 것이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기업부채 차이.
국제기구, 국가재정상황 비교시 일반정부 부채비율 기준 활용…우리나라 양호 수준
2020년 1분기 한국의 나랏빚이 4,685조원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OECD 2위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상기 보도내용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계, 기업, 정부부채를 단순 합산하여 발표한 비금융부문 신용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님 *Credit t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의 재정상황 비교 시 일반정부 부채비율(D2)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한국일보 등 <1분기 나랏빚 4685조…증가폭 OECD 2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2020년 1분기 한국의 나랏빚이 4,685조원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OECD 2위”
기재부 입장,
상기 보도내용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계, 기업, 정부부채를 단순 합산하여 발표한 비금융부문 신용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님
*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20.1분기 잠정치 업데이트, ’10.9일)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합계 규모를 보여주면서 ‘나라빚’ ‘국가총부채’ 등의 용어 사용은 자칫 합계규모를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용에 신중할 필요
국가채무와 민간(가계 및 기업) 부채는 채무의 부담주체 및 국민경제적 부담경로 등이 상이한 개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바람직
*국가채무 : 중앙ㆍ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 (공적영역)
가계부채 :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등)ㆍ판매신용을 포괄 (사적영역)
기업부채 : 비금융법인의 발행채권ㆍ대출금 등을 포괄 (사적영역)
OECD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비교 시 일반정부부채비율(D2)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양호한 수준
*일반정부 부채(‘18년, %) : (한) 40.0 (미) 106.7 (일) 224.2 (독) 70.3 (OECD) 108.9
다만, 최근의 채무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으며,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미국의 가계부채/명목 gdp,
일본.
한국,
민간신용은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친 것 같다.
가계·기업 부채도 비상, 2년 치 증가폭 G20 중 최고,
[BY 비즈한국] 기업 부채 최고 증가폭, 가계는 2번째…코로나 사태로 회복 쉽지 않을 듯 [비즈한국] 문재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0444421
어느새 4540兆…정부·가계·기업 '빚더미',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국 총부채 지난해에만 290兆 급증 부채 늘어난 속도 '세계 4위' 총부채 비율, GDP의 237% 올해 코로나로 400兆 늘수도
www.hankyung.com
2020년 한 해 각 국가들의 총부채(가계.기업(비금융).정부)부채들을 볼 수 있는 자료. 아래에 링크가 있따. 부채도 부채지만 어떤 부채가 적을수록 좋은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우엔 민간 부채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인듯.
https://www.iif.com/Portals/0/Files/content/Global%20Debt%20Monitor_Feb2021_vf.pdf
너무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다.
부동산 시장에 부채가 몰려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조심해야할듯.
부채가 구매력과 직결되지 않고, 금리. 이자가 오르면 위험한 그런 구조인듯. 경제순환이 되지 않으면 위험한듯.
★결론
부채는 가계, 기업(비금융), 국가 부채로 나뉘어진다.
각 부채의 비율, 그리고 증가율, 그리고 세계 국가들과 비교 필요.
국가부채는 기축통화에따라 또 다름.
민간(가계+기업)부채는 자산구조에 따라 또 다름.
잘 생각해보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글로벌 부채. 전세계의 GDP가 한 30~40경 되는거 같은데 부채는 그 3~4배규모.
어떤의미인지 생각해보자.
이 것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화폐개혁, 디지털화폐,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있다.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는 지금 급격하게 변화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한듯.
여기서 가장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
금융세력 아닐까.
디지털화폐,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할 수 있는 통화를 말한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화폐 발행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상품거래 지불수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디지털화폐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상화폐와 디지털화폐는 이들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있는 반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상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를 디지털화폐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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