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秋 책임론', 청!??? 윤석열 잡느라 방역 놓쳤나!???
”지난달 ‘구치소 직원 14명 확진’ 때 강력 대응했어야”
윤석열 징계' 부메랑, 청와대 16시간 만에 사과.. 청 남은 카드는?
[검찰 개혁]"법원 결정 존중" 여론 악화 차단, 하지만!???
청 "검 직접수사 없애는 게 목표 인듯
검찰 수사권 축소 속도를 낼 듯
검찰 개혁 시즌2 임기내 마무리 목포!?"
새해 1월 공수처 출범 시키고,,,
설 이전 추가 개각 단행 할 듯' 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코로나19 방역에는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8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 차관은 동부구치소를 직접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이를 언론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차관이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 상황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4일만에 28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꾸준히 ‘K-방역’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시행해온 추 장관이 결국 자기 조직 관리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며 “확진자가 500명 넘게 나왔는데도 추 장관과 이 차관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4일까지 500명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7일 이미 직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집단 감염이 예상됐는데, 추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에 몰두하느라 방역 타이밍을 놓친 탓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달 ‘구치소 직원 14명 확진’ 때 강력 대응했어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동부구치소 직원 41명과 수용자 2021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일 밤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 등 총 2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시작했다.코로나에 감염된 이 학생이 구치소 직원인 가족에게 1차 전파를 하고, 그 직원이 구치소 동료 직원과 수용자에게 2차 전파를 했다.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16일 코로나 증세를 호소한 직원 2명과 수용자 1명이 추가확진 되고 나서야 18일 1차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1차 전수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187명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등 대책에 나섰지만,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달한 것이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최근에 지어진 구치소라 상대적으로 수용자가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이지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는 취약한 밀집·밀접·밀폐 등 ‘3밀(密)’의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는 2017년 12층짜리 건물 5개 동 아파트형 구조로 지어진 도심형 구치소로, 일반 교정 시설과 달리 이 구치소는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직원 14명이 감염됐을 때 강력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서울동부구치소는 적정 수용 정원은 2070명이지만, 18일 기준 그보다 많은 2419명이 수용돼 있는 등 밀집도가 높은 상태였다.
이번 추가 확진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수용자 478명, 직원 20명, 직원의 가족 및 지인 16명 등 총 514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징계' 부메랑, 청와대 16시간 만에 사과.. 청 남은 카드는?
[검찰 개혁]"법원 결정 존중" 여론 악화 차단, 하지만!???
청 "검 직접수사 없애는 게 목표 인듯
검찰 수사권 축소 속도를 낼 듯
검찰 개혁 시즌2 임기내 마무리 목포!?"
새해 1월 공수처 출범 시키고,,,
설 이전 추가 개각 단행 할 듯' 했으나!?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청와대 공식 반응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전날 ‘침묵’에 이어 25일 다섯 문장으로 압축된 입장 발표가 있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청와대의 고심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윤 대립’이 이어지던 지난 7일에는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번엔 국정 혼란 사태를 더 키워선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인 듯 “사과드린다”며 좀더 분명하게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한 문 대통령 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인데도, ‘추-윤 대립’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정국 혼란이 커진 데 대해 총체적 책임감을 표현한 것이다.
추 장관이 제청한 윤 총장 ‘정직 2개월’을 재가해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나, 법원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힘을 잃게 됐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징계’는 부메랑이 되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추-윤 대립’에 거리두기를 하던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접적으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3일에야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 모든 목표가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과 명분은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윤 총장 징계가 마치 검찰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비치는 것도 경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판사 사찰 문제, 과도한 검찰권을 언급하며 수사권 개혁 등을 동시에 거론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 여당과 달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권-사법부 대립’으로 전선이 더 펼쳐질 경우 삼권분립 훼손 등의 논란을 빚을 뿐 아니라 여론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남은 카드’???
청와대가 사과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뒤 상승 계기를 찾지 못하는 흐름 때문에 여론 지지로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을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이 백신 접종 문제 등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현 정권을 겨누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민생 고통을 줄이는 지원 대책 등에 집중하는 동시에, 국정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난국을 헤쳐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내년 1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르면 내년 설 이전에 추 장관을 포함한 추가 개각을 단행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아직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수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라며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임기 내 마무리해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면 지지층도 결집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값 안정,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경기 회복 등 민생 분야에서의 진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개혁만으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징계 무산에…임종석 "검찰·법원, 기득권 냄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말했다.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검찰을 직격했다는 점에서, 임 전 실장이 제도권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고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고 밝힌 뒤 주로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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