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역 앞에서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1 지방선거를 끝으로 그간 미뤄졌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간부 인사를 한 차례 더 단행해 진용을 갖춘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의 재개 여부와 시점, 폭과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새 지휘부는 기존에 수사하던 주요 사건의 기록 검토 등 업무파악을 최근 대부분 마무리했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미뤄둔 수사의 재개가 임박해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건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사건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인 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자체장의 정책 결정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당시 수사팀은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이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의원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처음부터 다시 강도높게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단행한 검찰 지휘부 인사를 통해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끈 김태훈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대신 한 장관과 굵직한 특수수사에서 손발을 맞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이 새로 보임됐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는 홍승욱 검사장이 배치됐다.
홍 검사장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018년 모 회사 측이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논평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당장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김유철 검사장이 보임된 터다.
검찰총장이 공석 상태이지만 법무부가 수사 진용을 갖추기 위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검찰 새 지휘부와 손발을 맞출 중간 간부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핀셋 인사’를 넘어 전체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거·노동 등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2부장, 산업안전범죄전담부장은 이날 사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총장이 없이 인사가 또 이뤄지면 총장으로 누가 와도 조직 장악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추가 인사가 단행될 경우 차기 총장은 ‘식물총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비판도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원석 대검 차장이 사실상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등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이 의원의 아내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대선 직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낙연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탓…질리는 정치행태"…이재명 직격
"대선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선 치르다 또 패배"
이재명 책임론 언급…"새지도부와 평가주체 공정하게 전개돼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제8회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선을 치르다 또 패배했다"고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은 민주당에게 광역단체장 5대 12보다 더 무서운 질책을 주셨다"며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표시다.
이 전 대표는 지선 패배의 원인으로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패인 평가를 밀쳐두었다.
대선 패배 직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위원장과 현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전 대표는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국민께 가장 질리는 정치행태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 다른 임시 지도부를 꾸려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고 반성과 쇄신에 나설 것 같다.
이 전 대표는 "지도부와 평가 주체의 구성부터 평가 작업의 과정과 결과가 또다시 모종의 정략으로 호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잘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걷잡기 어려울 만큼 커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방선거 참패’ 민주당, 지도부 전원 사퇴…‘이재명 책임론’에 계파갈등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2일 총사퇴했다.
선거 패배 책임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당선인에게 물어야 한다는 당내 비판이 분출되고 있다.
8월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며 당권을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의 갈등이 전면화됐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비대위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대선 패배 직후 출범한 ‘윤호중·박지현 비대위’가 두달여 만에 막을 내렸다.
윤 위원장은 “이번 선거의 패배에 대해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린다”며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희는 완벽하게 졌다”며 “저부터 반성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이후 패배 원인 분석과 평가, 그에 따른 당 혁신을 잘 하고자 했는데 지방선거가 바로 임박해서 이를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는 데에 거의 모든 비대위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비대위원 총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선거 패배 수습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새 비대위 구성을 추진한다.
윤 위원장은 “대선·지방선거 평가와 정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통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까지 맞물려 당내 계파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문재인계 의원들은 당 혁신을 내세워 이 당선인의 당대표 출마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이 당선인의 당대표 출마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와 대선 패배 후폭풍이 맞물리며 민주당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찰,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 압수수색,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식당 등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김혜경 맛집'이라고 알려진 이곳 식당들은 대부분 김씨 자택과 멀지 않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4일 도청 총무과 등 관련부서 10여곳과 이 사건의 피고발인 배모씨 자택에 대해 각각 강제수사를 벌인 바 있다.
배씨는 전 경기도청 소속 사무관(별정직 5급)으로 재직한 인물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도청 비서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김씨에 대한 '갑질 의전' 의혹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기도의회 국힘 소속 의원 등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이 전 지사와, 김씨, 배모씨 등을 상대로 특가법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도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3월14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가세연, 이번엔 통장 가압류됐다…‘채권자’는 고민정,
법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2022카단809155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세연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의 민사소송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직접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찰 뿐”이라며 “지난해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란다”며 압류 배경을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해 고 의원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다.
그는 과거 언론에 보도된 고민정 전 아나운서의 사진전 기사 내용을 일부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사진작가 고상우씨가 고민정 아나운서와 그녀의 남편을 찍은 사진 17점이 나오는 전시로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적혀있다.
김 대표는 “도대체 누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처분은 가세연 측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강제로 인터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수익 창출 중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