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저런 불량 후보 공천했나"… 함량 미달 동네 일꾼들, 오스템 판박이..100억대 횡령 구청직원 긴급체포,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피가 사방으로"…손에 붕대 감은 ..

행복한 즐거운세상. 2022. 3. 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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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런 불량 후보 공천했나"… 함량 미달 동네 일꾼들, 오스템 판박이..100억대 횡령 구청직원 긴급체포,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피가 사방으로"…손에 붕대 감은 강형욱, '개물림 사고' 후 근황,오스템 판박이..100억대 횡령 구청직원 긴급체포,강동구청 공무원, 공금 115억원 빼돌려…경찰 긴급체포,,,

"누가 저런 불량 후보 공천했나"… 함량 미달 동네 일꾼들,

말 많은 정당공천제와 자질 문제,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기초의원 사고에,
주민들 "정당에서 어떻게 뽑은 건지..."
후보자 "지역구 의원 입김에 좌지우지"
공천 심사에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정당 공천제 폐지론' 계속 제기되기도,

기초의원이 왜 국회의원 캠프에? "공천권 때문에…"

정당이 책임지는 공천한다면서…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기초의원에 도전하고 싶은 정치 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

"피가 사방으로"…손에 붕대 감은 강형욱, '개물림 사고' 후 근황,

오스템 판박이..100억대 횡령 구청직원 긴급체포,

강동구청 공무원, 공금 115억원 빼돌려…경찰 긴급체포,

검찰, '공금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특경법상 횡령 등 5개 혐의 적용,

김씨 재산 8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범죄수익 환수 위해 노력 예정"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84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결제한 구의회 의장단,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군의회 부의장,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시의회 의장,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시의원, 공무원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은 시의원까지…

모두 2018년 선출된 민선 7기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들이 벌인 사건이다.

지역 일꾼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터질 때마다 주민들은 “도대체 누가 저런 함량 미달 의원을 공천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거 때마다 불량 의원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자질 검증 첫 단계인 정당 공천 과정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기초 안 된 기초의원’ 공천의 책임은 의원 개인보다는 정당에 있다는 뜻이다.

기초의원이 왜 국회의원 캠프에? "공천권 때문에…"

2006년 지방의원 선거부터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제도가 도입됐다.

정당 내 공천 시스템을 통해 지역 일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꼼꼼이 챙겨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당의 지역별 시도당에서 후보자 검증, 여론조사, 경선 등을 진행한 뒤 중앙당 최고의원회의에 보고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문제는 기초의원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종속돼 있다 보니 자질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불량 후보가 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사천’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의 한 구의원 예비후보는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10번째 보좌진'이고, 공천은 '돈과 친분 장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탓에, 이들이 주최하는 행사 의전과 당원 동원이 후보 개인의 됨됨이나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토론이나 연설 한 번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검증 과정도 깜깜이나 다름없다.

시도당 검증위원회에 외부인사가 50%가량 참여하지만,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견이 검증위에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면접 절차가 있긴 하지만 후보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소식에 밝은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당이 책임지는 공천한다면서…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선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외부에 알리고 있지만, 정작 후보 검증 단계에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25일까지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을 받는 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①추천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당적증명서 ④당비납부확인서 ⑤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 ⑥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 현황 등 6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공지한다.

이후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후보자들에게 제출하게 한 다주택 사유 및 처분계획서. 민주당은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사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겸직 등 이해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출 서류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국민의힘은 시도 당원협의회(당협)에서 중앙당에 공천 계획안을 제출한 뒤, 새로 도입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시험(PPAT)을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기초의원 비례대표 신청자의 경우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당규 등에 대한 시험에서 상위 35%에 들지 못할 경우 공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양당 모두 검증 과정에서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재직증명서뿐이고, 법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기초의원에 도전하고 싶은 정치 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정치 신인들은 정당 공천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당에서 신인들에게 10~20% 가점을 주긴 하지만, 현역 의원이나 토착 세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몸처럼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의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당원 100% 여론조사를 위해 문자로 자신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인에게는 당원 명부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은 특히 6월 1일 예정된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졸속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3월 대선 일정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서 이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당 차원에서 ‘대선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대선 기간 내내 당원들을 동원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예전 같았으면 이미 후보 검증이 끝났을 시점에 검증이 시작됐고, 그만큼 신인들은 이름을 알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

국회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여섯 번, 20대 국회에서 두 번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없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애초에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한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수족처럼 부려온 기초의원 공천권을 쉽게 내놓겠느냐”며 “공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중앙당에 예속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당 공천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전국 기초의원 2,978명의 겸직 현황 전수분석 결과를 직접 확인,

기본적인 검증과 책임 정치, 소수자 공천 등 정당 공천제가 지닌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후보들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정당 차원의 검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당 내부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피가 사방으로"…손에 붕대 감은 강형욱, '개물림 사고' 후 근황,

동물훈련사 강형욱이 이달 초 겪은 개 물림 사고 이후 근황을 전했다.

24일 방송된 KBS2 ‘개는 훌륭하다’ 오프닝에서 강 훈련사는 왼손에 붕대를 감은 채 등장했다.

이에 MC 장도연은 “강 훈련사님 손을 보고 많이 놀랐다”며 개 물림 사고를 언급했다.

이경규가“어떻게 강아지에게 물렸냐”고 묻자 강형욱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놀다가 ‘공 물어라’ 했는데, 손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강형욱은 “많이 물려봤지만 수술대 위에 올라 수술한 건 처음”이라며 “상처가 예쁘게 잘리지 않고 개에게 뜯겨서 지저분하게 상처가 나 많이 못 꿰맨다더라. 듬성듬성 (봉합)해야 한다.

상황을 봐서 추가로 꿰맬 거 있으면 꿰매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피하지만 제가 바닥에 굴렀다.

너무 감사하게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저를 발견하고 놀라셔서 사람들을 불러왔다.

저는 손을 다쳤는데 부축을 받고 내려왔다”고 회상했다.

또 ‘손을 물었던 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 그는 “놀라서 구석에 있었다”면서도 “왼손에 붕대를 한 걸 보고는 또 터그 놀이를 하는 줄 알더라”고 했다.

앞서 강 훈련사는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사진을 올리며 개 물림 사고를 당했음을 밝혔다.

당시 그는 “또 물렸네. 정말 아프다.

그냥 아프네 정도가 아니라 손을 물렸는데 허리를 못 펴고 다리를 절고 입술이 저린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영상을 올리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강 훈련사는 “개와 훈련하다 물렸는데 너무 아파서 쓰러졌다”며 “피가 사극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샘솟았다.

사방으로 튀었다.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런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당시) 사진이 있는데, 미성년자나 심신이 약한 분들은 못 볼 정도다.

내 살인데 내가 못 보겠다”며 “개에 물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스템 판박이..100억대 횡령 구청직원 긴급체포,

2천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유사한 일이 서울의 한 구청에서 발생했습니다.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이 100억원 대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요.

횡령한 돈 대부분은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천억원 대 회삿돈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

<이모씨 /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횡령한 자금 어디에 썼습니까?)…"

이번엔 공직사회에서 판박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소속 담당 공무원이 투자금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돈은 100억원대에 이릅니다.

그 중 70억원 정도는 손실돼 현재 남아 있는 변제 금액은 30억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역시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부서 중 하나입니다.

A씨는 실무를 담당하며 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있던 투자유치과는 지난 10월 폐지돼,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업무만 다른 과의 팀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횡령 목적과 손실한 횡령금 사용처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횡령 경위와 해당 구청의 관리소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동구청 공무원, 공금 115억원 빼돌려…경찰 긴급체포,

경찰은 이달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구청 공무원이 115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부터 작년 2월 5일까지 약 1년 간 구청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며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현재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업 투자와 관련 없는 부서로 옮겨 근무 중이다.

A씨를 체포할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15억원 중 일부를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업 투자와 관련 없는 부서로 옮겨 근무 중이다.

경찰은 이달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공금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특경법상 횡령 등 5개 혐의 적용,

김씨 재산 8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범죄수익 환수 위해 노력 예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쓰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4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를 하던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입금받은 기금 115억원을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구청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기금을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김씨는 횡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공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위작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먼저 김씨는 SH 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기금계좌 대신 구청의 업무추진계좌를 기재했다.

입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자신이 쉽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계좌를 적은 것이다.

또 김씨는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돼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결재를 받지 않고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자공문들을 결재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께 횡령금 115억 원 중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채워 넣었지만 나머지 77억 원은 주식 투자 등으로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약 8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받았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의 형 확정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김씨의 범행은 후임자가 지난달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청에 제보하며 덜미를 잡혔다.

구청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김씨를 지난 3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계좌거래내역서 확보 등 추가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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